사설-1

술집殺人劇 부른 治安不在

최근 우리사회가 연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극히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대구시 상동 심야불법영업중인 술집에서 여주인과 여종업원등 3명이 끔찍하게 피살된 사건은 치안부재를 틈탄사회기강의 문란이 빚어낸 범죄로 보여진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도로 위장한 원한관계등 살해동기를 여러각도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으나 이사건 역시 예방경찰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고질적인 치안부재가 근본원인으로 지적될 수밖에없다. 뿐만아니라 당해 구청의 행정기강 해이도 결과적으로 범죄발생을 방조한 셈이다. 치안이나행정의 말단신경조직이라 할 수 있는 당해 파출소나 구청 위생관계직원들이 사회기강확립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원천봉쇄될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같은 문제는 시도때도없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태풍 이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자세 가 고쳐지지 않는한 폭력.살인등의 강력사건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을것이다.

다시말해 상급기관에서 아무리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봤자 실질적 단속의 손길인 파출소.구청 직원들에 의해 위의 뜻 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한 백년하청인게 현실이다. 이번사건의 경우만해도 그렇다. 관할 파출소가 문제의 술집이 불법심야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을 과연 몰랐겠으며 해당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눈뜬 장님 이 아닌한 그들의 단속손길이 한번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치안및 행정부재를 탓하면 직원부족이요 업소의 교묘한 수법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변명뿐이다.

어쨌든 심야라지만 조그만 술집에서 2명의 범인이 9명을 상대로 3명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증거인멸.추적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손님 2명의 옷까지 벗겨놓고 돈을 강취해 유유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경찰의 치안력을 아주 우습게 본것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한번 잡아보라 는 비웃는 조의 대담하기 이를데 없는 범행이다. 이건 범인들로부터 받는 경찰의 수모가 아닐수 없다. 오늘날 우리경찰이 얼마나 허약하게 보였기에 마치 서부극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범죄가 도심에서 일어날 수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우리사회가 너무 살벌하고 냉혈한들만 사는 세상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어린이 성폭행사건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더니 이웃간 일조권시비로 살인극이 빚어지고 주차문제로 같은 동민을 찔러 죽이는가 하면 10대의 택시방화살인, 길가다노려본다고 때려 숨지게하고 공중전화를 오래건다고 죽이고, 보험금을 노려 정부를 시켜 남편을죽이고…. 이번사건의 발생징후는 굴삭기도로파업시위, 대학생의 순찰차탈취및 파출소 습격, LPG업자들의 난동사건에 대처한 경찰력의 무력증에서 이미 그 필연을 잉태하고 있었다. 경찰은 일단이번사건은 무슨수를 쓰더라도 해결해야하고 치안부재의 근원적 처방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