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亮雨변호사 일문일답

"要式행위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全斗煥.盧泰愚 前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발표가 있은후 李亮雨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소송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다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변호인단 사퇴의 가장 큰 이유 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李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변호인단이 사퇴결정을 하게된 배경은.

▲지난 16년간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 사건 재판의 궁극적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다. 그러나 이 재판은 변호인이 변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분위기로 가고 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퇴결정을 언제 했으며 全피고인과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盧피고인측 변호인인 韓永錫변호사와도 협의했는가.

▲지난 6일 잠정 결정을 내리고 全피고인과 협의했다.

全피고인은 동의와 함께 변호인단에 모든 것을 일임했고 변호인단은 오늘 아침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韓변호사와의 논의는 없었다.

-일종의 장외투쟁이 아닌가.

▲장외투쟁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변호인단의 선택은 재판을 포기하느냐, 들러리를 서느냐 2가지였다.

요식행위로서의 들러리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재판부와의 막후접촉은 없었는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채 열린 지난 19차 재판이후 재판부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며 어제까지도논의했다. 결국 재판에서의 반대신문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게됐고 더이상 변론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됐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이번 사퇴는 1심의 부당한 재판에 협조 않겠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全씨 재판이 완결될때까지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1심에서 걸러지지 않은 쟁점을 중심으로 2심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