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 各黨전략

"與野 '주도권 잡기'총력전"

與野는 15일부터 시작될 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檢.警중립과 경제난등 쟁점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다 15대국회의 첫번째 對정부질문에서당소속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과시해 당의 위상을 높이고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與野는 對정부질문에서 檢.警중립화문제, 선거부정 시비, 선거법.정치자금법.방송법개정문제, 권력구조개편문제, 경제난국 대처방안, 환경오염문제등 주요 쟁점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고, 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논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對정부질문에서 무책임한 비난보다는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당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정부질문자들도 이런 기조에서 선발됐다.

경륜을 갖춘 중진 과 참신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예 들로 조화를 이루겠다는 당지도부의 구상을 읽을 수 있는 인선이다.

이들은 특히 총론적으로 국민회의 金大中, 자민련 金鍾泌총재를 겨냥, 구시대청산 과 새정치 구현 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각론적으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내각제 개헌 불가 △정부정책 혼선△무역수지적자와경제회생 방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대책과 전망 △한.약분쟁 조정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집중 거론, 정부정책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비판할 것은 과감히 비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의 한 對정부질문자는 야당측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와 검.경의 편파수사문제에 대해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말했다.

또한 4者회담의 성사를 위한 초당적 노력과 대북 쌀지원 창구단일화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외교분야에서 오쿠노 前日법무상의 망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른 이해득실도 중점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직후 對정부질문자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야별 쟁점을 점검하고 전략을 숙의했다.

국민회의 對정부질문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첫째는 4.11총선 당시의 부정의혹을 추궁하고 향후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검찰과 경찰의 편파성, 방송의 불공정성, 정치자금의 불합리한 배분등을 들어 4.11 총선을 정부여당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 로 규정하고 현정부를 말뿐인 문민정부 로 몰아붙일 계획이다.朴一龍경찰청장의 지휘서신 물의도 주요메뉴. 朴청장의 태도를 집중공격하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국민회의는 이를위해 이들 분야를 다룰 정치분야 질문자로 韓和甲 金景梓의원등 金大中총재의 측근들을 배치했다. 韓의원은 특히 金총재의 지론인 지역간 정당간 수평적 정권교체 와 거국내각론 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측은 또 경제 對北정책 노동 환경정책등 국정전반에 걸쳐 현정부 집권3년의 총체적 실정을 추궁할 계획 이라고 밝히며 對정부질문 기회를 잔뜩 벼르고있다.

한편 국민회의 對정부질문자 15명중 80%인 12명이 초선의원이다. 초선의원들을 대거 질문자로내세워 당의 참신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4.11총선이후 자민련의 위상을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문민정부의 失政 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

이를 위해 자민련은 정치분야에 당내 이론가인 韓英洙의원과 朴哲彦의원을 내세우고, 통일.외교.안보분야에는 통외위원장을 두번 역임한 金顯煜의원과 對北문제 전문가인 李東馥의원을 선정했다.

또한 경제분야에는 舊경제기획원 출신인 許南薰 李相晩의원과 환경처장관출신의 李在昌, 농협중앙회장 출신의 韓灝鮮의원을 내세워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현경제정책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해부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게 자민련측 복안이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서울시장 출신의 鄭相千의원과 경북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金鍾學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자민련은 특히 오는 12일 金鍾泌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정부의 정책전반에 대한 총론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뒤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與野 3黨은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정치=朴寬用 柳興洙 李海龜 李在明 李信範(신한국당) 韓和甲 金景梓 金民錫(국민회의) 韓英洙朴哲彦의원(자민련)

▲통일외교안보=鄭在文 黃秉泰 朴明煥 朴世煥 金悳(신한국당) 梁性喆 千容宅 金翔宇 (국민회의)金顯煜 李東馥의원(자민련)

▲경제Ⅰ=姜慶植 李明博 車秀明 趙鎭衡 孟亨奎(신한국당) 朴正勳 張誠源 丁世均(국민회의) 許南薰李相晩의원(자민련)

▲경제Ⅱ=徐相穆 羅午淵 盧承禹 盧基太 金忠一(신한국당) 金泳鎭 朴尙奎 鄭漢溶(국민회의) 李在昌韓灝鮮의원(자민련)

▲사회문화=康容植 黃性均 李康熙 金文洙 金明燮(신한국당) 鄭喜卿 趙誠俊 辛基南(국민회의) 鄭相千 金鍾學의원(자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