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불법체류자 10萬 돌파

"외국인력관리 '구멍'"

국내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수가 마침내 10만명을 넘어섰다.7일 노동부와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 체류자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불과 10개월만에 68%% 가량늘어나고 불법 체류자도 당시 6만1천4백72명에서 62.8%%(3만8천6백76명)나 급증한 것이어서 외국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입국하는 산업기술연수생 8만명 가운데 3만명이 하반기중 들어올 예정이어서 연말께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20만명에 육박,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 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외국인력 관리목표를 현재의 10만명(국내 근로자의 1%%규모)에서 20만명으로재설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등 뒤늦게 비상 대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5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취업 1만3백71명 △산업기술연수 5만7천44명이며 이중 합법 취업자의 직종은 △회화지도 5천3백99명 △특정직업 1천8백62명 △예술흥행9백41명 △기술지도 7백83명 △교수 7백73명 △연구 3백98명 △전문직업 2백15명 등이다.대표적인 외국인력 도입창구인 산업기술연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들여온 외국인근로자가 지난해 7월 2만7천6백62명에서 지난 5월 3만2백49명으로 2천5백87명(9.4%%) 증가한 반면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해 입국한 연수생은 같은기간중 7천2백69명에서 2만6천7백95명으로 무려 1만9천5백26명(2백68%%)이 급증,눈길을 끌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산업연수생 이탈자 외에 관광등 단기비자로 입국,불법체류하는사례까지 급증하고 있다 면서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와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노동허가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