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國會開院연설 의미

"새로운 21C 열자..."

金泳三대통령의 8일 국회 開院연설은 15대 국회의 역할과 책무에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문민정부가 나아갈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그 주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金대통령은 이날오전 국회본회의에서 개원연설을 통해 15대 국회 4년이 우리민족사의 도약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 이라고 전제, 21세기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국회의 소명과 국정운영목표를 제시했다.

金대통령이 국회개원식에 직접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15대국회 출범을 축하하고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한편 원만한 정국운영의 분위기를조성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번 국회연설은 취임후 세번째로 金대통령은 93년 9월21일 정기국회에 참석,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 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연설을 했으며 같은해 11월29일 국회본회의에서 訪美결과를 보고하는 두번째 연설을 한 바 있다.

金대통령의 개원연설은 크게 △개원연설의 소회 △15대 국회의 책무와 당부 △향후 국정과제별목표와 국회의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국회개원에 즈음한 이번 연설은 15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대내외정책이나 정치적 제안을 담지않고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국정운영전반을 총론적으로 진단, 대통령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연설서두에서 15대 국회는 우리 정치의 굴곡 많았던 지난 반세기를 마감하고 원숙하고 생산적인 선진의회정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다 며 15대 국회 4년은 우리의민족사를 도약시키느냐 못시키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15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정치.경제.통일등 국정 전분야에 있어 舊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21세기를 준비해야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金대통령의 그같은 생각은 15대국회는 무엇보다 21세기의 전당 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며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낡은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큰 정치가 이 의사당에서 펼쳐져야할 것 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잘 읽을 수 있다.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15대 국회가 청렴정치의 본산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도장 선진경제의 산실 불균형의 조정자 민생의 전당 평화통일의 전당 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金대통령은 15대 국회 출발에 맞춰 앞으로 남은 재임 1년 7개월동안 추진할 국정운영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주도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金대통령이 첫번째로 제시한 국정목표는 선진경제의 건설 이다. 정부는 선진경제의 건설을 위해△물가안정 △임금안정,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규제의 과감한 개혁 △기업활동의 투명성 확보 △勞使개혁 △중소기업육성 △국제수지 개선등에 역점을 둘방침이라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두번째로 21세기는 전쟁과 환경오염, 사고와 범죄,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모든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인간안보의 시대 라고 지적, 21세기를 향한 국민복지 비전을 제시하면서사회복지체계및 선진문화생활 기반확립을 통해 한국형 복지공동체 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 확보와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을 국정운영목표로 제시했다.金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기반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며 치안대책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金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남북통일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대화를 끈기있게 추진하고 4者회담 실현을 위해 인내를 갖고 대응해 나갈것임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여야가 따로있을 수 없다 고 전제, 국민과 더불어 하나가 되자 며 그리하여 15대 국회가 우리민족사에 기적을 이룩한 위대한국회로 영원히 빛나게 하자 는 호소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동안 15대 국회 개원을 둘러싼 與野대치와 무모한 소모전은 金대통령의 그같은 호소와너무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앞으로 大選가도를 향한 각 정당간주도권 쟁탈이 예상외로 치열할것으로 보여 15대 국회의 前途가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