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 위상과 향후 과제

"행정구조 개편"

민선자치 시행이후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투어 자신이 이끄는 자치단체의주식회사화 를 부르짖고있다.

이들이 표방하는 주식회사 OO시 주식회사 OO군 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

입,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주식회사체제 구축의 출발선은 내부조직개편.일선시군과 광역시,도의 행정조직은 종전까지는 대통령령과 행정지시에 묶여 모든 행정기관이 천편일률적인 실,국,과,계로 구성돼있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취임후 자치단체에 일할수있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통일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기구,즉 광역자치단체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기초자치단체는 총무과 재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특별히 지정된 표준기구를제외하고는 민선단체장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의 명칭과기능을 임의로 정할수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따라 경북도내에서는 6월말현재 23개시군중 포항,경주,경산시와 군위군을제외한 나머지 19개시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기존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김천,안동,문경,상주,청송,영양,고령등 11개시군이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유통전담기구 유통특작과를 신설했으며 자치능력제고를 위한 정책기능 강화책으로 안동 영천시는 시정발전담당관실,영덕군은 정책개발실,문경시는 경영문화담당관실을 설치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봉화 울진군은 지역경제과,문경시와 영덕 울릉군은관광개발과를 신설했다. 행정능률제고를 위해 구미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여성복지회관을 시민복지회관으로,안동시는 산림과와 녹지과를 산림녹지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했다.

이와함께 민원서비스강화를 위해 청도,영덕,울진군은 기존의 민원계를 민원과또는 민원봉사실로 확대했다.

경북도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국제통상협력실을 국제협력교류 전담부서로보강했으며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협의루트,농수산물판로개척,서울지역 정보및 자료수집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국에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경제활성화 정책기능을 강화했으며 현실여건에 맞는 신속한 농어촌지원을 위해 환경농업계를 설치했다.

또 최근 적조발생등 해양오염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산과에 해양관리기능을 보강한 해양관리계를 설치했다.

대구시는 지역최대의 과제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지역경제국을 경제국과 산업국으로 분리시켜 경제국은 경제정책,경제분석,기술진흥,국제협력기능을 맡겼으며 산업국은 중소기업,기계,섬유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특히 지역주종산업인 섬유산업지원을 위해 종전의 섬유계를 섬유과로 격상시켰다.

또 교통관광국도 교통국으로 독립시켜 교통문제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수사업기획단에서는 대구선이설등 특수시책을 전담하고있으며 시관련부서 직원과 관련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개발기획단과 교통개선기획단등을 구성,특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로 운영하고있다.

그러나 대외경쟁력강화는 이같은 행정기구개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인사가 필수적.

대부분 단체장들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별인사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천명한뒤자신을 뽑아준 지역민에게 책임진다는 식의 소신인사를 단행하고있다. 그러나발탁인사는 인사권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개입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과정에서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의 동요가 일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의 포항시 서기관급인사가 대표적 예. 시본청국장등을 두루 거친뒤 구청장으로 나가있는 사람을 하위서열의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것이 발단. 관가의 불문율처럼 존재하는 서열을 무시한 이같은 인사가 사전에 도와 전혀 상의없이단행되자 경북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년이내에는 보직을 바꿀수 없다는전보제한규정을 들어 포항시에 특별감사반을 보내는 칼 을 뽑아 이같은 관행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 인사권을 둘러싼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마찰상을 노출시켰다.

또 전북에서는 지난해 말 민선지사가 통상 서너곳의 국장을 거쳐야 가는 서열1위의 내무국장에 지방과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해 도청은 물론 내무부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인사는 내무부의 분석결과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않은 글자그대로 능력별 인사로 판정받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사회에 뿌리 깊은 연공서열인사의 타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단면으로분석되있다.

이와함께 민선자치 1년을 맞아 또다시 떠오르는 핫이슈는 행정구역개편. 지난94년 행정조직개편때 거론됐던 행정계층구조 축소론이 지난달 26일 신한국당정책토론회때 또다시 제기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교수들과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광역시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조직을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있다. 이는 현재의 시도나 시군구중 한단계를 없애는 대대적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것.

일부참석자들은 광역자치단체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단체를 인구 30만단위로 통합재편하는 방안이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의원들은 서울시분할론을 또다시 제기했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시군구를 없애는 대신 도를 세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행정계층의 한단계 축소론을 강한톤으로 제기했다.

또 특별시,광역시의 구폐지론과 함께 내륙에 있는 대구,대전,광주등 3개광역시의존치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계층조정은 이미 충분히 연구검토됐기 때문에 당장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며 민선체제 1년을 맞은지금이 개편의 적기라고 말해 지방자치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