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소비재 輸入 月 1兆원이나

계속되는 경상수지적자속에 外債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국민들

의 호화사치풍조는 갈수록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韓銀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수입한 소비재는 총5조2천억원어치(65억달러)로나타났고 같은 기간의 해외여행경비는 2조3천7백억원(29억6천달러)에 달한다.

이를 가구당으로 나누면 평균소비재수입액은 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21.3%%가 증가한 것으로 자본재 수입증가 8.3%%, 원자재 수입증가17.6%%에 비해서도 소비재 수입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재 가운데서도 특히 사치성 물품의 수입이 급증했는데 배기량 3천㏄이상 승용차는 1백23%%, 모피의류수입은 2백55%%, 골프용품.에어컨.화장품.위스키등은50%%이상 늘었다고 한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사는 우리가 2만~3만달러 소득선진국 국민보다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셈이다.

과소비풍조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지만 특히 고소득층과 가진 계층의 무절제한사치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웅변으로입증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적자폭확대가 가장 우려되는 현상인데 우선 이같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치성 소비재소비를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게 도움이 될수 있다.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소비를 줄임으로써 저축을 높이고 이를 기술개발이나 제조업분야의 시설확충, 사회간접자본등에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고 경쟁력저하는 高비용.低능률이 핵심요인임은 누누이 지적돼 온바다. 그같은 高비용.低능률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사치성 소비때문에 우리사회전체富의 흐름이 왜곡된데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한달에 1조원이 넘는 소비재가 들어옴으로써 경상수지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은 더이상 이를방치해서는 안될 수준임을 말해준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사치성소비재수입과 소비에 직접 제동을 걸기는 어렵겠

으나 부유계층의 무절제에는 스스로 무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접방식의 정책수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이들 계층이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인정이 따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사치성소비에서 저축과 투자로 돌아서게 유도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선진국문턱에서 좌절해서 안되겠다는 각오와 이를 위해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의식을 단단히 다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