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해등 관련기관 배포"정부는 개발사업이나 각종 공사로 문화재가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역별문화유적을 도면화한 문화유적분포지도(가칭) 를 제작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慶州, 金海, 扶餘, 公州등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부터 이지도를 만들어 개발사업과 건축공사를 허가 또는 시행하는 기관에 배포, 업무에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1일 문화재관리실태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 결과 개발업무 담당
기관과 문화재 관리기관간 사전협조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총리실은 또 대규모 개발사업 실시때 환경영향평가에 문화재 부문도 평가대상
에 포함돼 있으나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 문화재관리국이 전문가위촉등 관련업무지침을 만들어 각지방자치단체에 전달토록 했다.
총리실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견신고부터 발굴허가까지 절차 간소화 △문화재위원회의 수시소집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지역단위 대학과 박물관을 발굴전담단체로 육성 △발굴비용 지원대상을창고, 축사등 개인생활용 시설까지 확대등 개선조치를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총리실은 이와함께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단계적으로 문화재관리계를 설치하고 문화재관리부서에 학예직과 건축직등 전문기술직을 보강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