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격렬 示威의 근원적 處方

지자제실시 1년간 각종 시위 횟수도 많아졌고 그 양상도 점차 과격.격렬화 하고 있는 경향은 시위주체인 民 에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를 다스리는 官이 반성해야할 근원적인 문제가 더욱 많음을 느끼게 한다.

이같은 시위양상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책을 서둘러 찾지 않으면 자칫 지방자치제 그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급 民選長들은 행정수행에 발상의 대전환이 불가피함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집단 시위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大邱.慶北지방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각종 시위내용과 그 대응력을 분석해 보면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우선 시위횟수가 민선이전보다 2배이상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일부 시위양태가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마저 있었기에 자치단체장들의 보다 슬기로운 행정기술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근한 예로 최근의 大邱LP가스판매업자들의 난동사건이나 굴삭기업자들의 도로 불법점거 시위는 대구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공권력 그 자체를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불법 시위였다는 점에서행정및 치안력 부재를 절감한 사례였다. 자칫 이 두사건은 공권력이 약간만 더느슨했다면 그 결과는 가공할 지경으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내재하고 있어 더욱충격을 줬다.

이같은 시위양상은 사실상 민선장 출범때부터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었으나 지난 1년간을 보낸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예상보다 훨씬 더 그 심각도가 높았음을 경험한 셈이다. 그 원인을 우선 民쪽에서 본다면 내가 뽑아준 단체장이기에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 는 의식이 그 근저에 갈려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 문제는 민선장입장에서는 투표로 이어질 民心 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취약점을갖고 있기에 깔경 척결 의지가 희석되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때문이기도 하다.

다시말하면 뽑아준 고마움과 함께 次期를 위한 인기유지 도 민선장의 뇌리를좀처럼 떠나지 않기에 법대로의 집행 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民選長의 사고는 對內的으로도 그 영향을 미쳐 민원소지 를 원천봉쇄해야할 관계공무원들의 기강과 긴장해이를 초래한 것도 사실. 더욱이 文民정부 출범이후 때마침 불어닥쳤던 司正한파까지 겹치면서 伏地不動 에서 한발더 나가 伏地睡眠 으로 돌아선것이 사실상 더 큰 요인이기도 하다.

움직이면 손해 라는 이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 어떻게 하든 솔선수범하는프로정신을 주입하지 않는한 그 경직성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선장들은 직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市.道나 郡.區廳과 경찰의 공조 체제의 문제점을 들수있다. 행정과치안은 분리 라는 사고가 양쪽을 지배하는한 유효적절한 행정은 물론 사전 예방기능의 치안행정도 기대할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때 앞으로도 무수히 분출할 지역및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시위예방의 근본 처방은 민선장의 현실행정 수행능력여하에 달려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