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對北정보'독립의 계기

우리 軍이 첨단정찰기 10여대를 美國으로부터 도입, 보유하게 되는 것은 자주국방에 진일보하는것으로 평가될만하다. 이 장비들을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게 되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오던北韓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그만큼 귀와 눈이 열리는 셈이다.

이 장비가 오는 2000년부터 실전배치되면 북한군에 대한 정보의 약 40%%를 우리 군이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지난 94년 12월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한데 이어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넘겨 받는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을것 같아 그속에서 큰 의의를 찾을수 있을것 같다.

이번에 도입하는 첨단정찰기는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U2기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찰기의 기종은 美 레이션사의 호크 800XP로 군사분계선 남쪽 40~50㎞지점의 11㎞상공을 날면서 전천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정찰기의 절반은 북한내에서 들리는 신호와 음성통신을 수집할 수 있는 원격조종감시체계(RCSS)를 탑재하고 나머지 반은 지상의 30㎝크기의농구공까지도 찍을수 있는 영상레이더체계(LAIRS Ⅱ)를 탑재하여 24시간 북한지역을 감시하게된다.

병법에도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했지만 그동안 우리군은 베일속에 가려져 있는 북한을 알지 못한채 방어계획을 수립해 왔다. 때문에 북한내부의 동요와 소요가 있을때마다 정보부족으로 우왕좌왕해 왔으며 외국 정보기관에 정보를동냥하기가 예상였다.호크 800XP기는 상승고도 1만3천m를 재급유없이 5시간 그리고 4천8백㎞를 비행할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다 앞으로 조기경보통제기(AWACS)까지 도입하여 첩보탐색을 공조하면 대북조기경보능력은 자주적인 수준으로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에는 총 3천6백억원이 투입된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래 방위력개선사업중 단일 무기체계로는 최대의 사업이다. 그러니만치 이들 장비의 기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미국을 비롯, 프랑스.캐나다.이스라엘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3천만달러가 더 비싼 미국제품으로 낙착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는 舊율곡사업의 투명성시비로 곤욕을 치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관하는 군은 애국심에 청렴성을 곁들여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무기를 도입함에 있어 자칫정실에 치우치거나 리베이트 몇푼에 흔들리면 그 결과는 매국과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