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白書 배포금지"

"虛僞증명-外壓작용 공방"

여야의 부정선거백서공방이 법정시비로까지 확전될 조짐이다. 법원이 28일 부정선거백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야권은 받아들일수 없다 며 법적대응방침을 밝히는등 강력 반발하고있다. 백서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인 李在五 李信範의원은 지난 27일 야3당총재등 백서발간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등 사법적공세를 계속했다.

○…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허위임이 증명됐다며 대야공세를강화하고있다. 金哲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야당이 발표한 소위 부정선거백서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며 야당은 하루빨리 그들의 거짓선전에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할 것이며 야당의 개원조건이란 것도 허무맹랑한 것임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개원에 협조해야할 것 이라며 야권을 몰아붙였다.

가처분소송을 낸 두 李의원은 지난 27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야권의 부정선거시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李信範의원은 야당이 허위사실을 기재해놓고도 이를 정치행위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해온 낡은 정치풍토에 철퇴를 가한 것 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야3당은 일제히 권력의 눈치를 본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논평으로 대응했다. 법원의 판결로 개원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검경의 중립화등 야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정선거시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국민회의의 朴仙淑부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유감을 금할수 없다 며 다른당과 공조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朴부대변인은 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신한국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로 착각한다면 큰 오산 이라고 지적하고부정선거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자 고 역공했다.

자민련 安澤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이 백서의 극히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석하고 단순히 오류의 가능성만을 인정해 배포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 이라며 가능한 정치적,사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安대변인은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李在五의원의 경력부분과 李信範의원의 폭행혐의부분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며 그렇다고 여권의 총체적인 부정선거가호도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민주당 金洪信대변인은 검찰과 법원이 절대권력하에서 권력의 눈치보기에 그 생존비법이 있음을자인한 셈 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