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經濟難局의 대응자세

우리경제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있다. 주력상품의 수출은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않은 채 이미 우려해온 바와 같이 경상수지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5월말현재 80억달러를 넘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에따라 우리의 총外債는 1천억달러에 육박, 연간 이자지급액만도 약5조원에 이르고 이같은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證市는 5일째 곤두박질쳐 주가지수 8백선을 위협, 연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럴뿐아니라 이같은 경기하강의 핵심원인의 하나인 엔低현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고 우리의 고질적 低능률 高비용구조는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다 勞使분규마저 겹쳐 여간 암담한 게 아니다. 일부의 걱정대로 이러다가 선진국진입도 못하고 南美의 경우처럼 되레 주저앉아버리지는 않을지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위기감을 느끼고 현실인식을 새롭게하려는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 현재의 총체적 경제난국은 먼저 정부가 명확한현실진단을 통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에 못잖게 모든 경제주체인 국민들의 자세전환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언제까지나 소득 1만달러시대의 달콤한 환상에 젖어 과소비.사치.낭비풍조에 무분별하게 휩쓸려서는 이번 난국은 극복할수 없을것이다.정부와 국민이 함께 인식과 자세를 바꾸면서 우리가 한가지 유의할 것은 지나친 위기감은 난국극복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져들 정도의 위기감은 난국극복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난국을 직시한다면 절망할 단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슬기롭고 대처자세가 확고하다면 이를 계기로 또 한번의 도약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세계10대교역국의 경제규모에서 경제성장률 6~7%%는 그렇게 낮은게 아니다. 지난해 9%%성장에서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어도 비관적 상황이라할 수는 없다. 다만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불어나고 고비용.저능률의 경쟁력 저하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성장 잠재력마저약화시키게 됨으로써 절망적 파국을 맞게되는 것을 우려하는바다.

이제 정부는 엔貨가치의 등락에 따라 우리의 경제가 부침하는 허약체질을 개선할 각오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것은 엔화등의 환율조정에 의존하는 등의 단기처방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전체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內的.外的 요인들을 바로 잡아가는 장단기대책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나갈때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같은 노력에 국민 모두의 자각과 동참이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