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民選'1돌 大.慶 정치학회 학술회의

"地方정부 행정능력 '우수'"

각 언론마다 자치단체장 1년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7일오후 대구그랜드호텔에서대구.경북정치학회가 주최하고 대구대사회과학연구소 가 주관한 민선도정 1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金泳鎬경북대교수의 경북 21세기의 과제와 전망 주제의 기조연설에 이어崔鳳基계명대교수의 자치환경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기능에 관한 고찰 ,李盛根영남대교수의친환경적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최용현금오공대총장의 열린 경북의 세계화의 방향 ,김택규영남대명예교수의 경북문화.관광의 현황과 전망 등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최봉기=자치시대 지방정부는 지방사회의 다원화와 행정수요의 증대,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민주화욕,주민요구의 증대와 집단이기주의 만연,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의 마찰 및갈등증대,지방의 세계화와 경쟁환경의 보편화 등 행정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또 대내적으로는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과 행정변화,지방의회의 간섭과 통제강화,역내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변화,지방정부의 행정관리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李義根경북도지사의 1년동안을 평가 분석한 결과 평가기준과 영역의 모든 관점에서 활발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북도 민선단체장 1년의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그중에서도 특히 행정수요파악과 정책형성 및 관리부분,자치역량강화와 행정쇄신,민의수렴활동과대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등은 매우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 됐고 나머지도 대체로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자체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행정공개를 위한 구체적 시책개발,공직자들의 사기진작,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협력부문 등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근=낙동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유역개발은 자원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의사결정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낙동강 유역의 여러 하위 지역들의 균형잡힌 개발로 형평성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치시대의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개발의 추진은 지역의 전통과 자연을 살리면서 고유한 지역산업 육성과 환경창출을 동시에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화와 세계화 및 개방화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접근 방법이 전통적이고 관치시대의 계획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적 계획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분쟁조정전문가 양성,이에 대한 공무원교육훈련이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최용현=경북의 세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동맥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앞당겨 중기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에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그리고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테크노 파크를 조성,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그린경북 건설을 목표로 깨끗한 환경보전과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인적 물적교류가 많으므로 양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