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담

"국제경제부양 및 중동문제 주의제"

[리옹.李東杰특파원] G7정상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서 열린다.이번 정상회담의 주의제로는 국제경제부양및 중동 문제가 양대축이 될 전망이다.의장국인 프랑스는 중동문제를 부각시켜 미국주도의 중동정치상황에 EU（유럽연합）의 입김을불어 넣어 볼 계산이나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가 부상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경제문제는 경제성장과 재정금융, 국제통상, 고용, 개발원조등이 정상들의 회의탁자위로 올라간다는분석이다. 성장.재정금융과 관련 불안정한 국제통화의 안정을 위한 외환기장감시기능 강화책등이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주 현안의 하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헬름스 버튼법을 반대하는 프랑스등 유럽국의 거센 비판적 입장이다.

이법은 쿠바.리비아.이란 등에 대한 투자기업체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골자로돼 있다.

고용문제는 특히 유럽국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거론될 것이나 뚜렷한 묘안은 사실상 없어 국제적사회규범 존중을 강조하는 원칙론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개발원조는 동구권 몰락후 선진국들이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로 새로운 패턴을 정립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기존의 식민지형 원조형태가 상호보완적인 이익 측면을 강조하는 추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방의 착취형 잣대는 중국에서 깨져 버렸다. 특히 중국에서 인권문제가 경제와 맞물리며복잡한 양상으로 변모해 버렸다.

세계적인 이슈로는 환경.핵안전.테러.마약및 조직범죄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은 선진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최근에 부상돼 관심끄는 주제다.

한편 서방선진 7개국(G7)은 리옹 연례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 부패및 정부조달 투명성문제등 새로운 현안들 을 추가로 다루게될 것이라고 조앤 스페로 美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25일 밝혔다.

스페로 차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외신기자들에게 G7 정상회담의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말하면서 보다 개방적인 국제투자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이 부문의 多者間 협정을 실현시키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G7 정상들이 이번에 인준할 것이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는 ４자회담등이 의장성명에는 확실히 포함될 것이지만 원론적이야기에 그칠 것이란분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