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캔터 高壓통상교섭의 對應

訪韓중인 미키 캔터 美상무장관은 이미 예견한대로 자동차시장개방확대요구를 비롯 통신기기, 농산물등에 대한 개방을 집중요구하는 한편 건설시장과 사회간접자본 참여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5월말현재 對美무역적자는 43억달러를 넘어섰고 우리의 경상수지악화가 對美, 對日무역적자등의 무역적자가 근간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같은 개방압력은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경상수지적자폭은 연초목표를 훨씬 넘어선 위험수준이나, 캔터장관은 對韓개방압력을 더욱강화함으로써 차제에 한국내 미국시장점유율을 확실하게 높이고자하는 인상을 준다.그의 이같은 인상은 우리정부와의 접촉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섭을 벌이려 왔다기보다 美國이란 국력을 업고 물리적 압력을 넣으려는 모습으로 비치기도해 더욱 韓國民을 불쾌하게 한다.訪韓중 美國의 상무장관이 韓國의 장관들을 호텔에서 호출식으로 면담했다는 보도는 그런 면담방식에 응한 우리측에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美國측의 오만무례 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韓國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도 있으며 아울러 무역협상에서 힘의 과시로 느껴지기도 한다. 우선 美國측은 이같은 잘못된 인상을 씻고 무역협상에 임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우리측도 美國과의 대좌방식부터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캔터장관의 訪韓에서 역점을 둔 것은 그가 직접 美國자동차쇼의 홍보에 나설 만큼 韓國에 美國자동차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韓國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지프형 차의 세금인하와 승용차의 수입관세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韓國소비자의 美國차수요급증에가속을 붙이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측은 캔터장관이 인정했듯이 韓.美자동차양해록 이행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의를 보여왔고 우리의 관세수준도 유럽연합(EU)수준이다.따라서 더이상 조정은 어려울 뿐아니라 그러한 요구는 美國측의 과도한 욕심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또 美國측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참여, 美國통신장비도입 요구와 아 아울러 仁川신공항건설사업, 仁川액화천연가스 기지확장사업, 열병합 발전소건설사업등에도 관심을 보여 우리업계에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갖가지 美國측 요구에 우리정부는 對美赤字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과도한 내용은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과거 對美협상에서 어처구니 없이 밀렸던 경험에비추어 정부당국은 더욱 협상자세를 단단히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對美적자폭을 줄이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