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 위상과 향후과제

"단체장들 '나도 民選...'곳곳 대립"

李義根 경북도지사는 올들어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난93년 10개월간의관선도지사 시절과 비교해 현재 민선지사로서의 업무스타일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음을 가끔씩털어놓는다.

자연인 이의근은 변한게 없지만 도정을 추진하는 방향은 1백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훨씬 더 열심이고 전혀 다른 사고로 일하죠. 주어진 예산범위내 사업에만 신경을 쓰던 지난날 사고로는 도민과 도정을 선도할수 없습니다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민선단체장이 지방시대 활로모색을 위해 이처럼 왕성한 의욕을나타내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한다. 현재 각 자치단체서 가장 신명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단체장이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의해 직접 뽑혔다는점에서 높은 자부심을 갖고있다.반면 민선단체장 등장이후 승진의 길이 좁혀져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지칠줄 모르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높은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느라 과거보다 직무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으면서끌려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같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인의 표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의욕있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개선을 벌이는 모습은 민선자치가 가져다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새로운 민선단체장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에 위상변화가 생기면서 비협조로 갈등과 마찰을 빚는 일도 적지않다.

시장, 군수 역시 다같은 민선임을 이유로 도지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이에따라 관선시절과 같은 일사불란한 체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자치단체간 치열간 경쟁과 비협조가 두드러져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시장, 군수의 독자적인 시책, 단기적 업적을 의식한 인기위주의 지역사업추진, 지역주민 이익 우선에따른 국가적시책의 기피현상등이 지도 감독입장에있는 도나 중앙정부와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것.

경북도 李康雄내무국장은 학원폭력추방이나 환경감시단속및 환경오염업체체벌, 산불단속등은 국가전체가 같이 움직여할 사항으로 도에서 참여를 유도하려해도 시군의 관심도가 각각 다르고 시장군수가 표잃는것을 꺼려 비협조적인 경우가 적지않다 고 밝혔다.

인사문제도 민선 시군단체장이 경북도와의 인사교류를 꺼리면서 상호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해불협화음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단체간 인사교류 단절현상은 시군단체장이 재선을 의식해 국장이나 과장급 자리가비더라도 가능한한 자체내 지역연고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켜 자기사람을 만들려고 해 더 심화되고 있다는것.

최근에는 포항시가 도와 협의없이 서기관급 자체인사를 단행하자 도가 특별감사반을 보내 인사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껄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도측은 인사권은 시장권한사항이지만 민선 시장 군수들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협의를 기피해도공무원 전체서열등이 파괴되고 공무원신분보장이 어려워져 경고성 감사에 나선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선단체장출범후 지역이기주의 증대로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이나 사업을 자기지역으로 과도하게 유치하려는 핌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성주와 고령경우 골프장건설문제로 양쪽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주)가야개발서 성주군수륜면백운리산 일대에 골프장건설계획을 추진하자 고령군덕곡면주민들과불교계에서 환경오염과 자연경관훼손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고 성주군민들은 지역세수및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을 원하면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경북도내 도청이전 후보지마다 서로 자기지역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각시군이 승복할수 없는분위기 인데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시군별 유치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도가 해결방안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1년간 실시되면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보장될수 있도록 중앙권한 일부의 지방이양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날로 높아지고있다.

타도와의 분쟁은 내무부분쟁조정위가, 도내서 기초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분쟁위원회가 구성될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분쟁당사자 신청주의를 채택해 쌍방이 신청해야 구성될수 있는데다 직권조정권한이 없기때문에 구속력있는 해결을 기대할수 없어 각자치단체서 외면하고 있다.더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나 의견대립시 분쟁조절기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李鎬澈경북대교수는 구체적인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추진되는 중앙정부 정책은 성공할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를 볼때 중앙과 깊은 조율을 거치지 않으면 정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文明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