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이번엔 진실 밝혀야

崔圭夏 前대통령이 12.12와 5.18사건증인으로 담당재판부에 의해 채택돼 그의 향후 거취에 비상한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증인신문 요청에 한결같이 거부의사로 일관해온 崔씨가 과연 법원의 결정까지도 거부할것인가에 국민들의 추측은 여러갈래로 점쳐지고 있다.

崔씨가 검찰의 증인신문요청에 대통령재임시절의 얘기를 하게 되면 국가 장래가 불행하게 되는선례가 된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거부해왔다. 崔씨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반응은 처음엔 동정론이 우세했으나 사건의 추이가 심각한 양상으로 돌변하면서 그의 침묵 이결코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변해온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12.12와 5.18사건공판이 15차례나 진행되면서 군사반란 이냐 아니냐의 법적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그의 증언내용에 따라 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다. 이른바 신군부측이 당시 鄭昇和육참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을 규명하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말해 全斗煥씨등 신군부측은 10.26사건 수사과정에서 鄭총장의 관련혐의가 있기에 그를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 군사 반란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검찰측은 신군부측이 당초부터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鄭총장을 제거하기위한 구실이었고 계엄사령관의 연행은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연행후 사후재가라는 비논리적인 모양새 를 갖췄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사후재가과정에서 신군부측이 崔前대통령에게 모종의 강압수단을 동원, 재가하지 않을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연출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개연성을 검찰측은 강력하게어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崔前대통령의 진실된 진술밖에 다른도리가 없다. 주변인물들을 통한 그당시 상황진술을 아무리 받아봐야 그건 추측에 불과할 따름이지 결정적인 증거능력은 없다. 이같은 재판진행상황을 놓고 볼때 崔前대통령의 당시 상황진술은이젠 피할수 없는 국면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국회 청문회를 거쳤고 검찰의 1차 불기소처분도 번복됐으며 대통령의 역사의심판에 맡기자 는 과정까지 거쳐 실정법상의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제 남은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뿐이다.

따라서 崔前대통령은 이 역사적 진실규명의 책무를 저버릴수는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주변에선 법정출두거부, 출두형식을 취한뒤 묵비권행사등 여러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상황이 판이해진 만큼 국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한다는 의지로 崔前대통령은 떳떳이 법정에나와 그의 입을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