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總 '해고자 복직반대'배경

"民間노사협상 '악영향'최소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협상의 대상이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 노사의 해고자 복직과 큰 폭의 임금인상합의가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 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재계는 경영형편상 임금을 두자리수로 올려줄 여유가 없는데다 파업중인 아시아자동차를 비롯,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해고자 문제를 안고 있는 터에 공기업의 노사합의가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이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노동계가 노사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해고자복직문제 등 부당한 요구를 제기해 공동연대투쟁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노사관계선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강조한 것은 공기업 노사의 합의에도 불구, 민간기업노사협상에서는 해고자복직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해고자복직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며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거듭 확인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들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해고자복직 합의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사합의의 선례 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자동차 업체의 경우 해고된 전임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노동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실정법을 위반해 해고됐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모 업체의 경우 노조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해고됐으며 또 다른 메이커의 노조위원장은영업부서에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대금을 횡령했다 해고됐다는 것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장의 복직을 요구해 왔으며 한업체는 지난해 공금횡령으로 해고된 전임위원장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가 공기업의 해고자복직 합의를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번 합의가 자칫 힘으로 밀어붙이면해결된다 는 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들어주면 안된다 며 해고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복직도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禹鍾寬 경총상무도 대부분의 해고자들이 소송을 내고 있거나 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 놓고있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단체협상에서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재계는 공기업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도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부산교통공단 등은 올해 경총이 민간기업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인4.8%%는 훨씬 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5.1~8.1%%로도 맨위쪽인 총액기준 8%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자동승급분과 각종 수당을 합친 실제 인상폭은 두자리수에 달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최근 羅雄培 부총리가 재계 중진과의 간담회에서 수출부진과 경기하강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대기업이 앞장서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고 당부해 놓고 정작 공기업이앞장서 임금인상을 선도한데 대해 몹시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민간기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