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大權가도 윤곽

"'16代땐 내각제 가능'JP의식한 듯"

국민회의의 金大中총재가 18일 국가 권력체계를 바꾸는 것은 15대국회에서는 어려운 일 이라고말해 15대국회 임기내 내각제개헌 불가와 97년 대선출마의 뜻을 굳혔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18일 저녁 경기대 水原캠퍼스 행정대학원초청강연에서 행한 이 발언은 내각제를 표방하고 있는자민련과의 찰떡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金총재가 공조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제 고수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총선이전에는 당론으로도 대통령제를들고 나왔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양당의 공조가 강화될수록 金총재의 입에서 대통령제 고수 발언은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내각제발언의 빈도가 더 높았다. 그러던 그가 기존대통령제 고수 , 15대 개헌불가 등을 이야기한 것이다.

金총재의 말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내각제공론화를 주장하는 자민련과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제 고수소신의 불변과 15대대선 출마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金鍾泌자민련총재가 최근 내년 대선에서 야권후보가 단일화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지금의 야권공조는 국회수호가 목적일 뿐 이라고 밝힌데 대한 화답의 성격도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찰떡공조가 한시적 조건부임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런 시각에서 18일 있었던 李海瓚 許南薰 양당 정책의장 간의 공동정책추진위 결성 합의도 공조의 수준을 넘은 진정한 정책연대 라기 보다는 야권분열을 노리고 있는 신한국당에 대한 對與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양당의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다.그러나 정반대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른바 현실론 이다. 金총재는 이날 4.11총선에서 대통령제를 지지한 3개정당이 80%%의 득표율을 보인 반면, 내각제를 내건 자민련은 16%%를 득표한 데서 드러나듯 15대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는 말을 했다. 金총재의 이 발언은 총선의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현행 헌법구조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발의로 개헌안을 제출할 수있다는 한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金泳三대통령이 개헌의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15대대선이전의 개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金총재의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더 있다. 金총재는 16대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내각제를 하는 것은 누구도 뭐랄 수 없다 는 말도 했다. 내각제적 성격이 가미된 현행헌법상에서도 거국내각이나 연립내각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 며 내각제적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 생각을 갖고 있다 는 말을 잊지 않았다. 金총재의 개헌불가 발언이 내각제거부의 뜻은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내각제를 매개로 한 야권의 공조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결국 金大中총재의 15대 내각제개헌불가 발언은 표면적으로 불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각제를사이에 두고 DJ JP 두사람 사이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다각적인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을것 같다. 이른바 DJP연합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