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大權공조 일축

"내각제 관련 입장밝혀"

아마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개원국회를 둘러싼 여야대치정국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굳은 공조체제를 과시하고있는 가운데자민련 金鍾泌총재가 지난 13일 중부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권공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金총재는 지난주 당무회의에서는 야권공조를 두고 대선이 왜 들어가나 라며 야권공조를 대권공조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핵심당직자들간에 내각제개헌논의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자민련의 한 고위당직자는 17일 최근 국민회의측 부총재들을 만나 내각제개헌을 당론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며 이를 확인했다. 그는 내각제를 고리로 야권이 연대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평적 정권교체방법 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내각제개헌논의는 개원정국에서의 야권공조이후 양당의 향후입장정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양金회동이후 양당의 공조는 일곱차례나 양당의원연석회의를 가질만큼 돈독해진 것이사실이지만 兩金간의 후보단일화나 야권통합을 통한 제3의 인물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어렵다는현실을 감안, 야권일각에서 야권공조를 바탕으로 대선전 내각제개헌을 추진해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물론 내각제를 당론으로 내세우고있는 자민련쪽에서 흘러나오고있다. 자민련내에서는 현재의 야권공조를 바탕으로 DJ가 내각제추진의사를 표방할 경우 15대 대선이전의 내각제개헌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는 나름의 상황인식이 적지않게 확산돼있는 실정이다.

내각제추진움직임은 최근들어 자주 확인되고있다. 지난 5월초 DJ-JP회동에서 양김은 내각제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내각제에 대한 나름의 공동 인식을 드러냈고 자민련 韓英洙부총재도 지난 6월초 지난달 4일 DJ와 JP의 단독회동이후 DJ를 만나 내각제개헌을 국민회의 당론으로 정할것을 촉구한 바있다 고 공개했다. 韓부총재는 DJ가 최근 거국내각과 지역간정권교체론을 주장한것도 내각제로 가기위한 수순으로 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민련과는 달리 국민회의에서는 내각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않고있다. 양당핵심당직자간의 내각제논의여부에 대해서도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며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천적으로 DJ의 내각제회귀에는 정치적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권의 내각제개헌음모를 저지하기위해 개헌저지선인 3분의 1의석을 달라 며 내각제저지를 천명했던 DJ가 다시 내각제지지 로선회할 경우 따르게 될 정치적부담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선인 2백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는 개헌안통과의석을 감안하면 국민회의(79석)와 자민련(49석)의석을 합쳐 1백28석밖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당론을 변경했다가는 DJ의 대선전략에 오히려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자민련쪽의 내각제공세를 담담하게 바라보게 하고있다.야권의 내각제논의는 아직까지 실제적인 교감보다는 자민련이 야권공조이후에 대해 내부입장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게 아니냐는 느낌을 주고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