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원협상 어떻게...

"쟁점 異見 정상화 '안개속'"

지난13일 국회휴회후 與野는 5일째 총무접촉을 통한 국회원구성협상을 계속해오고 있으나 검경중립화방안,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구성 등 핵심쟁점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 18일로 합의된 본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의 徐淸源-朴相千-李廷武원내총무는 지난주말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신한국당의 인위적인 與大만들기 사과 등 일부 협상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보았으나 2대 핵심쟁점에 부딪혀 협상이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두 야당 총무는 우리의 공조는 변함이 없다 를 노래하고 있지만 2대 핵심쟁점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회의가 검경중립화방안 관철에 협상력을 쏟아붓고 있다면 자민련은 부정선거조사특위구성은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회의 朴총무가 검경중립화방안을 제외하고는 거의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고 말한데 대해 자민련 李총무가 발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李총무는 부정선거조사특위구성이야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협상쟁점이다 고 못박고 오히려 검경중립화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상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고 반문해,국민회의의 고집 을 못마땅해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2대 쟁점에 대한 신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검경중립화에 관해서는 중립화 라는 단어를 합의문에 명기하는 것은 물론 검경 을 거론하는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은 당초 주장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3년간 공직임명금지, 국회출석의무부여, 인사청문회제도도입 등에서 한발 물러서 검경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검경중립화는 논의 불가 라는 입장은 요지부동이라는 것.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문제도 비슷한 형편이다. 야권은 국정조사권발동, 청문회개최권한을 갖는특위를 구성해 4.11 총선의 선거부정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위명칭과 특위위원의여야비율, 권한 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與大만들기 사과 △추가영입중단보장 △총선직후의석비율에 따른 원구성 등에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두번째 쟁점은 신한국당의 李洪九대표가 야당을 사과방문해 영입중단을 약속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으며 상임위원장배분은새로 신설될 해양부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포함, 9:5:3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따라서 여야가 18일 국회공전시 쏟아질 비난 여론을 의식, 2대 핵심쟁점에서 타협점을 찾고 원구성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회정상화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더필요하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