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日시론

6.25전쟁이 일어난지 46년이 흘렀는데도 동일한 민족으로서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현실을 한번 더 되돌아 볼 때다.

46년전 남침으로 시작한 북의 만행에 치를 떨었던 시대를 반세기나 넘기면서 북의 호칭이 北傀에서 北韓 으로 바뀌고 화해와 협력의 章을 열어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가시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통일이란 대명제를 두고는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남북관계 또 엉거주춤

90년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 교류협력 기금법 이 제정되었고 91년에는 UN동시가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해 말에는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각서 가 교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3년전 핵문제를 둘러싼 대치상황이 최근에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과4자회담 성사여부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또다시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북한이 90년 이후 GNP가 해마가 감소되어 94년 기준으로 GNP는약 20대1, 일인당 GNP는 10대1의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되어 급기야는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수행마저도 어렵게 되었다고 진단받는 마당에서 통일은 쉬운 과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그기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조종사가 양말이 없어 발싸개를 하고 왔다는 사실과 식량배급량이 작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UN의 보고서는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하는 실상이다. 그래서민통 에서는 북한에 양말 1백만켤레 보내기운동까지 전개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UN의 제의에 따라 정부가 3백만달러 어치의 구호품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통일비용부담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도 다양해진다. 대체적으로 보면 첫번째는 남북한의 소득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비용, 두번째는 남한정부의 북한에 대한 재정이전, 세번째는 남북한경제를 일정기간 분리시킨후 북한경제를 어느수준까지 끌어올려 점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하는 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첫번째 종류의 통일비용에 관해서 산업은행이 94년에 두가지의 시나리오로 통일비용을 추정한 바 있다. 급자기(94년) 통일되었을 때는 10년간 1천2백조원(남한 GNP의 4배)이 소요되고 2000년에 통일될 경우 1천8백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는 바 통일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비용이 더 든다는 계산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경제력차이 점점 커져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투자기간을 30~40년으로 보고 남한 GNP의 5%정도를 매년 투입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다(독일은 5년간 8백조원 지원).

統一費用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 理由는 자명하다. 우선 統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위 평화배당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로 꼽힌다. 두번째로는 국방비절감 등 분단비용의 절감 혜택을 누리기 위한 비용이다. 세번째로는 북한의 物的.人的자원(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것이다.

온국민이 관심가져야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문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미만의 소위 신세대의 77.1%가 북한문제에 관심이 없고 統一可能性은 거의 없다는 응답도 22.9%%가 나왔다니 젊은 세대의 南北觀과統一觀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무관심한 층이 두터워질 것이이기 때문에 統一을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본다. 얼마전 귀순한 북한방송작가 장해성씨가 통일시기를 앞으로 3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을 볼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남북협력 기금법에 따라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기금으로 96년4월 현재 2천3백6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1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할계획으로 있다고 하지만 작년 한해 북한에 쌀을 지원한 액수가 1천8백54억원이었고 산업은행 등에서 추정한 1천2백~1천8백조원에 비하면 어림없는 액수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우리정부 단독으로 준비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보면 주변 이해당사국은 물론 온국민이 관심을 두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뜻에서 2002년 월드컵의 남북한 분산개최도 통일비용 지불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