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농림수산부는 쌀수매제도의 전면개편,쌀생산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및 농지보전대책,쌀증산시책,농산물안전성강화대책 등이 망라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14일확정, 발표했다.

▲추곡수매제 개편

72년부터 시행해온 현재의 추곡수매제를 하한가를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로 전면개편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약정수매제는 하한보장가를 사전 예시하고 파종기인 4~5월에 약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지급하는 것으로, 생산농가는 정부와 수매약정을 맺은 후 수확기에 정부수매에 응하거나 아니면자유롭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 다만 농가가 약정계약을 지키지 않고 자유판매할 경우에는 일정한 벌칙금리를 덧붙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매가격이 사전에 예시되고 최저가격이 보장돼 쌀생산농가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쌀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시중가격이 비쌀때는 자유의사에 따라 시장에 내다팔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로서는 농민이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고 쌀을 시중에 내다 팔아 수매량이 부족할 때는농협을 통해 산지에서 시가매입토록 함으로써 식량안보차원에서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쌀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키 위해 나이많은 쌀농가가 전업농등 전문경영체에 농지를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급받게된다.

즉 3년이상 계속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가가 인근의 지정 전업농에게 5년이상 농지를 장기임대하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때의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액을 임대기간동안 매년 지급하며 자기농지를 전업농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기준으로 한 3년분을 한꺼번에 지급받는다.이때 고령농가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선이나 영농규모등은 추후 당정협의등을 거쳐 확정하며 고령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 매입할 수 있는 전업농은 5만~6만개를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농지보전대책

2004년에 논 1백10만㏊를 확보하고 쌀농사면적 92만㏊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산지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농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공급을늘린다.

우량농지보전을 강화키 위해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고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끝난 논을 전용할 때는 농지전용비를 차등부과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쌀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약정량을 우선 배정하고 토양개량제공급지원, 직접지불제 우선실시,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새로운 토지수요를 산지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해결키로 하고 산지 이용체계를 개편, 도로변에서 가시거리 1㎞이내의 산지는 전용제한을 완화해 활용을 촉진하고 준보전임지의 개발에 따른산지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등 각종부담금을 감면한다.

▲쌀생산비 절감.쌀증산대책

지난 94년 10a(2백평)당 36만2천원이었던 쌀생산비를 2004년에 23만2천원으로 35%% 줄인다. 2001년까지 우수 벼 품종개발 및 보급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고품질다수성 우량품종 40개를 개발하고 10a당 생산량을 4백80㎏이상으로 늘린다.

농업진흥지역 74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양개량사업을 6년마다 한차례씩 실시하되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농업기술개발

2004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무인항공 방제시스템과 농작업의 로봇화등 3백개 첨단기술과제를 선정, 중점개발한다.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량종자의연차별 국산화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수산물 수출

2004년에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1백억달러를 달성키 위해 돼지고기와 김치, 꽃등수출유망품목을중심으로 1백44개소의 품목별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한다. 수출보험보상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하고 보험요율은 3%%에서 1%%로 내리는 등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출자금지원을 확대한다.▲전문경영체 육성

2004년까지 쌀전업농 6만가구, 축산 3만가구, 과수화훼 3만가구등 모두 12만가구의 전문경영체를육성, 농업생산의 70%%정도를 맡도록 하고 품목별로 선진경영모델을 설정, 벤치마킹(목표관리방식)에 의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체계화한다.

자영농고와 농업전문학교 등 농과계 졸업생을 후계경영인력으로 우선 선정, 전문경영체로 발전을유도한다.

▲농축수산물 안정성제고

금년 8월부터 쌀과 배추, 딸기, 사과를 비롯한 2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등 안전성검사를 시행하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쇠고기와 닭고기는 다음달부터, 돼지고기는 내년1월부터 항생제등 7종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위생적인 우유공급을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집유체제를 일원화하는 등 낙농제도를 개편, 올해안에 낙농진흥법을 개정한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신선한 농수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과 냉장운송등 냉장유통체계(콜드 체인 시스템)를 구축한다. 안전농산물공급을 위해 2004년까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40~50%%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한다.

▲수산업구조개선

2004년까지 1백8㏊의 연안 양식어장정화등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 택배유통체계(포트 투 도어)를 구축하고 어항을 확대개발해 어촌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농어촌학생 대입특례입학

특례입학정원을 올해의 2%%에서 3%%로 늘려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농어촌초등학교의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농어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0년까지 5천8백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농어촌의료복지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 고령농어민을위한 진료서비스를개선한다. 의료비 부담경감과 지역의보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재정공동사업과 국고차등지원을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