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율배반적 武器수출

"韓國등 우방 복지정책 큰 타격"

美정부가 인도적 명분의 對北 추가 지원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해 미국의 이율배반적인 무기수출이 자국민의 稅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복지정책 등에도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美민간보고서가 나왔다.

뉴욕 소재 민간기관으로 군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무기거래源센터 (ATRC)는 12일 워싱턴에서 공개한 68쪽 분량의 무기 딜러를 위한 혜택: 무기거래의 보이지 않는 비용 이란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기 구입비용이 사회복지에 주는 타격의 정도가 미국보다 개도국에서 훨씬 크다 면서유엔의 지난 94년분 인간개발보고서를 인용, 美정부가 무기판매지원을 위해 낭비하는 몇십억달러의 돈으로 모두 9억명에 이르는 전세계 성인 문맹자의 절반 이상이 글을 깨우칠 수 있다 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특정국들의 경우, 무기구입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희생되는 실상이 훨씬 명백하다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과 파키스탄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美製 미사일 28基를 들여오는 단 한件의 무기구매만 하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2만명의 어린이에게 면역조치를 취하고 식수가 원활치 못한 지역에 사는 3백50만명에게 3년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을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미사일 구매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또 對韓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F-16 전투기에 대해서도 언급, 對터키 비즈니스를 예로 들면서 이같은 거래가 오히려 美국내의 고용창출 기회를 줄이는 한편 해당국에 경쟁력을 부여해 궁극적으로 미국이 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한국은 작년 美貨 16억7천7백만달러 어치의 재래식무기를 외국으로부터 구매해 세계 2위의재래식 무기 수입국으로 기록됐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