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보장서 개정의미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韓美 비확산 정책협의회의 초점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전과관련한 한국의 對美보장사항(韓美 미사일보장서)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이는 사정거리 3백㎞와 탄두중량 5백㎏이상의 미사일 기술및 장비의 수출이 통제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한국이 가입하기로 한 것과 연결돼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MTCR에 가입하기로 한 마당에 사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는 이 보장서의 실효성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한국측으로서는 과학기술용 우주개발에 필요한 로켓개발을 위해서도 이 보장서가 족쇄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한국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 韓美 보장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그리고 우리측이 구상한 우주개발과 관련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내용을 미측에 설명하고기술이전등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MTCR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우주개발에필요한 기술이전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宋旻淳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은 전했다.

韓美 미사일 보장서를 변경하는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양자간 현안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사거리 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C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사정거리 1천㎞및 1천5백㎞이상의 노동1,2호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1백80㎞내로 제약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무성했던게 사실이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등 동북아 지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당연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통제를 위한 美北간 협상이 진행중인 시기상 미묘한 문제가 개입돼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한쪽의 미사일 수준을 통제하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발판을 넓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미사일 보장서가 당초부터 미국이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로 한국측이 약속했던 사항임을 상기시키며 한국측의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전이 없을 경우 한국의 야심찬 미사일 개발계획은 한낱 휴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은연중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韓美 미사일보장서의 개정을 위한 미국측의 진지한 검토를 이끌어 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로 그동안 1백80㎞ 이상 미사일 개발을 제한받아 온 한국은 MTCR에서 규정하고 있는사거리 최대 3백㎞와 탄두중량 5백㎏까지의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