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道 포항등 3곳 特監

"'규정위배'에 市郡 '자체人事'맞서"

경북도가 일선시군의 사전 상의없는 서기관급 자체인사에 특별감사반을 전격투입하는등 정면으로맞대응,인사권을 둘러싼 도와 일부시군의 알력이 민선체제출범 1년만에 표면화되고 있다.특히 이번감사는 최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일선시장.군수들의 다양한 움직임속에도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실감하고있는 도가 영향력감소 예방차원에서 시군길들이기 와위상재정립 에 나선것으로 해석돼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경북도는 11일 지난 7일자로 단행된 포항시의 서기관급 인사와 관련 감사실 李春雨계장을 반장으로하는 특별감사반 4명을 긴급투입,포항시 인사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도는 포항시감사와 함께 고령,성주군에도 인사,예산편성,집행관계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반 4명씩을파견했다.

도감사실 관계자는 이번감사와 관련 일부시군에서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임용권자가 1년이내타보직에 전보하지못하도록 규정한 전보,전출제한규정을 어긴 사실이 포착돼 인사원칙확립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민선단체장이 규정을 위배,자의적 인사를단행하게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돼 단체장 눈치보기,친위세력결집등 심각한 조직의 동요가일수있다 고 말했다.

도관계자는 또 민선체제출범이후 일부시군에서 보편적 인사관행을 무시, 군계장을 면계장으로 수평이동하는 보복적 인사가 단행되는 사례가 없지않았다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도내 전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시측은 이번감사가 朴基煥시장이 도와 사전 상의없이 서기관급인사를 단행한데 대한보복성 감사 라며 도본청도 전보규정을 전부 지키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池國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