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院구성 개원절차 제대로 마쳐질수 있을까

"與, 강경입장 고수-진통 계속"

12일은 야당이 지난 5일 金許南국회의장직무대행을 통해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뒤 속개를 지정한 날이다. 국회공전 8일째인 이날엔 제대로 원구성등 개원절차가 마쳐질수 있을까.여기에는 5개항의 개원전제조건에 대한 여야간 타협이 그 관건이 되고있다.지난 4일 1차 총무회담때 여야총무들이 정리한 △인위적 여대야소에 대한 사과 △의원영입 △원구성기준△제도개선특위구성 △선거부정조사등 쟁점사항중에서 현재까지 그나마 의견접근 가능성을 시사하고있는 부분은 앞의 3개. 반면 나머지 2개부분에서는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10일을 기점으로 여당내 원로급에서 타협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여당의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주목되고있다.

우선 사과와 관련해 여야협상과정에서 야당측이 정국경색에 대한 여당의 사과 로 표현을 완화했고 여당측도 여야의 공동책임 표명 으로 호응하는등 어느정도 간격을 좁히고 있다. 야권은 한방식으로 李洪九대표가 야당당사를 방문해 유감 을 표명하는 정도라면 수용할수있다는 자세.영입문제는 당초 야당이 영입의원들의 원상회복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는 대신 영입중단보장을요구하고있고 여당에서도 의도적인 영입은 하지않겠다 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의여지가 있다. 또 원구성과 관련, 야당이 총선결과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여당이 상임위원장 1명을 추가로 양보할수있다는 분위기를 보임에따라 합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

그러나 10일의 여야3당 총무회담에서도 엿보이듯 선거부정및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특위문제에서는 여당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협상의 최대 쟁점도 결국이 부분에 쏠린다.

야당측은 선거부정과 관련, 국회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권과 청문회 개최권을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여당측이 강력 반발하자 부정선거를 규명한다 는 선으로 후퇴하고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번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야당의 주장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당 외부로돌리기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만큼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 고 못박고있다.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야당측이 내년 12월 大選을 겨냥,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선거도 무의미하며 야당후보가 이길수 없다는 전제하에 강성을 띠고있다. 따라서 여야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국회법,정치자금법, 선거법,경찰청법, 검찰관계법,방송법등 6개법안을 개정해야한다는주장. 그러나 신한국당은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외에 더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신한국당은 검찰관계법과 경찰청법, 방송법등의 개정요구는 내년 大選을 앞둔 정치공세적인측면이 많은만큼 절대 응할수 없다고 맞대응하고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