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총무회담 또 결렬

"비난여론 의식...겉핥기式 대화 당분간 계속될 듯"

끝을 모르고 평행선을 달리기만 하던 여야의 지리한 대치정국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가.신한국당의 徐淸源,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의 李廷武총무등 여야3당 원내사령탑들은 1주일 넘게닫아 놓았던 대화의 창구를 10일 다시 열었다. 물론 이날 만남의 결과는 무산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단 만났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때문에 서로 법대로 하자 할테면 해보라 는 식으로 감정싸움만 하던 여야가 서로 얼굴을 맞댄것 만으로도 視界제로 이던 정국에 한 가닥 빛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는 비관론자들이다.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나와 앉기는 했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추호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법대로 하면되지 무슨 조건이 그리 많으냐 는 것이고 야당은 도의는 저버리고 민의도 짓밟아 놓고 이제와서법대로 하자면 다냐 는 식이다.

여야는 만난다고는 하면서도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여당은 법으로 정한 국회개원에 무슨조건을 다느냐 며 법대로 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총선민의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여소야대로 단독국회 개원은 독선의 극치 라며 실력저지를 장담하고 있다.

양측 총무들도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신한국당의 徐총무는 야당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없다 며 우리는 개원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자민련의 李총무도 저쪽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대화가 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나기는 하지만 아직 대화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대치정국의 원인이 차기 대권과 관련한 金泳三대통령과 金大中 金鍾泌총재등 3金씨의 감정싸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행정국의 치료법이 쉽게 나오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15대국회 초반부터 밀리면 대선 때까지의 정국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치열한 주도권싸움이 국회를 열기도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동시에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여론동향은 어느 한 쪽에 대해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다. 여야 모두를 싸잡아 공격한다. 정국주도권만을 노린 3金씨의 감정대결이 정국의 파행을 오래 끌고가면 갈수록 이들에게 쏟아지는비난여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에 대해서는 독선과 정치력부재를 탓하고 야당을 향해서는구태와 위법이라고 질타한다. 이런 상황은 또한 3金씨 뿐만아니라 차기대권후보群에 속한 인사들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시킨다. 이는 극적인 반전은 아니겠지만 차츰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근거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9일자 신한국당의 신문광고도 악재가 아닐 수 없다. 10일 朴,李총무등 야당총무들은 자신들의 실력저지를 낡은 정치 구태 라고 비난한 광고문안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양당은 예정된비난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다. 대화국면을 조성한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무조건 법을 무시하고 실력으로 개원을 저지하는 야당이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계산이다.

이상의 점에서 볼 때 여야간 대치정국은 당분간 서로 대화하는 시늉만 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시간을 죽일 것 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