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5대總選비용 국세청 實査

"후보등 무관심속 한달成果 미미"

50억? 70억? 1백억? 선거구에 돈비가 내린다이번 총선 대구에서 출마했던 ㅇ후보는 선거직후 타후보의 금품살포 비리를 곧 출판될 낙선 수기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경북에서 나섰던 ㅊ후보는 유세때마다 상대후보가 돈뿌리는 것을 잘 알고있으며 유사시 이를 낱낱이 폭로하겠다 고 밝혔다.

이같은 말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선거과정 내내 공공연히 하고다닌 것이다. 당시로는 경쟁후보들의 금권선거에 대해 뭔가 알고있다는 뜻으로 들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작업이 시작된지 10일로 꼭 한달. 모든 후보들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제출, 다른 후보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 무제한 공개됐으나 열람 이의신청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선거구에서 1백2명이 출마했던 대구의 경우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제기는 0건. 회계장부 일부를 복사해 간 4건이 열람상황의 전부다. 열람 등이 당선자만을 노린 것도 아니어서, 장부가 열람된 후보는 당선자 3명 낙선자 5명으로 오히려 낙선자가 많다.

19개 선거구 1백30명이 출마했던 경북은 더하다. 단 2명이 기록을 보고갔고 한 낙선후보가 당선자 및 다른 낙선자의 장부를 복사해갔을 뿐이다. 역시 이의제기는 한 건도 없다.물론 앞에서 거론됐던 대구 ㅇ후보, 경북 ㅊ후보도 당선자를 포함한 상대후보들의 회계장부를 열람·복사해가거나, 비용지출 내역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하지는 않았다.

낙선후보도 이런 지경인데 유권자들이 관심을 쏟을리 만무하다.

대구에서는 남구의 이모씨가 한 후보의 장부를 복사한 게 유일한 일반인 열람인데, 선거기획사같은 업체가 아직 못받은 용역비를 받기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고 선관위 관계자는 보고있다.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가 유권자 및 당·낙선 후보들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선관위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못한 눈치다. 이번만은 금권선거 덜미를 잡겠다는 선관위 자체 다짐과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 속에 떠들썩하게 시작했으나 한달째인 10일 현재 결정적인 적발사항을 찾지못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선관위는 이날부터 투입되는 국세청 직원 실사반에 기대를 걸고있다.

대구 13명, 경북 26명이 투입돼 기획사 등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식 실사작업을 벌일 계획. 업체-후보간 이면계약 등을 얼마나 파헤쳐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이 분야 전문가인 만큼 무언가 한건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이달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실사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이를 연장하는 것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실사 결과를 정리해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마친다는 게 기존 일정이었으나 막상 일을 벌여놓고 보니 시간이 모자란다는 게일선 목소리다.

시선관위 李建一관리과장은 고발을 좋지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하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많아 이의제기는 커녕 장부열람도 극히 적은 것 같다 며 8월18일까지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열람 및 이의제기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