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藥분쟁 새국면

"한의사-政府 대결로 비화"

보건복지부가 8일 재시험 불가발표이후 韓.藥 분쟁은 한의사와 정부간의 대결양상으로 전환됐다.한의사들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절대로 수긍할수 없으며 대규모 시위와 폐업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이미 밝혔고, 한의대교수와 학생 학부모들도 앞으로 격렬한 집단행동에나서기로하는등 극한 투쟁이 예상되고있다.

또 11일 발표되는 조제시험결과 합격률이 90%%이상 이를 경우 한의사의 한약조제시험무효화 투쟁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시험합격자가 발표되면 한의사의 3배에 가까운 한약조제약사가 탄생하게돼 한약조제시험 유효화의 효력이 당장 눈앞에 드러나게 되기때문이다.

한의협은 일단 오는 12일부터 전국 회원이 각자의 한의원에서 5일간 치료용 한약을 무료제공하고진료도 무료로 한뒤, 17일부터는 폐업하기로 강경방침을 재확인하고있는 상태다.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집단 휴.폐업을 할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돼있다. 따라서 한의원의 폐업이 계속될경우 복지부는 폐업을 결의한 한의사협회의 임원개선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를 해산시킬수 있다.

한의협은 집행부구속과 협회 해산도 각오하고 있다 며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고 정부도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일단 폐업과 구속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다 한의대생이나 일부 젊은 한의사들의 경우 격렬한 집단 행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한의계의 극한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회원이 장기간 폐업투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후에는 법적투쟁과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광고전등 장기적인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발은 일시적인 것일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발강도와 국민적 관심도서서히 약해지고 여론과 분위기를 몰아갈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싼 분쟁은 또다른 터널과 험준한 고개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을것으로전망돼 복지부의 생각만큼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