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慶州구간 새路線의미

"다시 原點...불신감만 증폭"

8일 秋敬錫 건교부 장관이 발표한 京釜고속철 慶州 구간에 대한 방침은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무엇을 해왔는가 라는 정책 불신감만 증폭시킨 셈이 됐다.

더욱이 3년여 工期 연장으로 대형 국책사업에 6조원이란 거액의 추가 경비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발표는 우회 통과를 내세우면서도 문체부의 건천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반대,향후 구체적인 노선 설정 작업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고해주고 있다.

물론 이날 발표에 구태여 의미를 부여한다면 건교부측의 도심통과 노선과 大邱-釜山 직선화론에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는 정도뿐이다.그러나 고속철의 경주통과 방침은 이미 6년전에 확정된 것이다. 건교부안에 대한 논란 역시 4년이나 계속 돼왔으나 정부는 그동안 명확한 정책의지를 보이지 못한채 우왕좌왕해왔다. 특히 건교부안이 확정, 발표되기까지 문화계 등의 반발이 있을 것에 대한 사전 대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졸속 행정이었다는 비난도 피할수없게 됐다.

경주 노선에 대한 논란은 지난 92년6월 고속철도 건설추진위원회가 건교부안인 형산강 노선을 확정, 발표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 안은 형산강을 끼고 경주 도심을 지나 북녘들에 역사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되자마자 문화계와 종교계 등에서 문화재, 특히 聖山으로 여기는 남산 경관에 대한 훼손 우려 등을 지적하며 노선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문체부가 지난해 3월 문화재 관리국이 제시한 건천노선을 채택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엔 전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선을 둘러싼 논란속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건교,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경주통과 방침은 불변임을 재확인한뒤 형산강 노선을 재검토, 연말까지 최종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기존 노선안을 수정, 역사를 북녘들에서 이조리로 5㎞ 외곽이전하고 문화재훼손 방지차원에서 지하화 구간을 3.5㎞에서 8.4㎞로 연장하는 등 양보를 거듭했다. 당초안을 내세운 명분을 상당 수준 희석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그후 대구-부산 직선 노선이 경주 경유보다 더욱 효율적이란 감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불교계 한국고고학회 등 1백여 민간단체에서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 를 결성했으며 최근엔 지식인 77인 선언 을 통해 직선 노선이 최선이나 경주 경유땐 문체부안을 지지한다는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형산강 노선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일 8개월여만에 관계장관 등을 다시 한 자리에 불러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결론은 이끌어 내지못한채 사흘뒤인 8일, 사실상 8개월여전 관계장관회의를 연상시키듯 연말까지 라는 다소 불투명하게보이는 노선 확정 시한을 되풀이했다.

이같은 노선 확정 연기로 고속철 개통은 당초 목표연도인 오는 2002년보다 적어도 3년정도는 늦춰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사 이번에 건교부안을 채택했다하더라도 1년6개월정도 지연된다는것이다. 공기 1년에 드는 경비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발표문중 우회통과 원칙은 도심통과를 피한다는 측면에선 문화재 보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나 사실상 구체적인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않았다는 사실을 지적, 건천 노선에 대해서도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徐奉大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