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증권업무 투명성제고 방안

"관련기관들 마찰 심화"

정부가 증권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白源九증권감독원장과 韓澤洙재경원 국고국장의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공개기업선정, 기업합병신고절차, 불공정거래조사 등 증권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경원이 구상하고 있는 증권분야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증권감독원은 투명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조사에대한 비밀이 노출되는 부작용이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재경원은 공개기업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 결정문제를 증권업협회나 상장사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이양, 비리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단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증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업무를 민간단체에 맡기게 되면 공개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민간단체와증권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데다 기업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증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희망하는 회사들이 주간사계획서를 작성, 증권회사와 지도감독계약을 체결하고 1년후에 주간사계획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같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두 기관에서 밟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또 투명성을 앞세워 공개기업 선정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누락된 기업의 경우 기업의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해서도 투명성제고 부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조사의 기밀이 누출되고 실효성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권감독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