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自給대책 효과 '의문'

"嶺南지역 쌀산업대책 공청회"

쌀자급과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등 정부의 쌀 종합대책안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그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일 오후2시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손찬준 농림수산부 식량정책 심의관을 비롯한 농정관계자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남지역 쌀산업대책 공청회 를가졌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구상 을 토대로 농림수산부가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친후 쌀산업종합대책안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같은 쌀정책 입안에 따른 재원마련을 놓고 현재 재정경제원측이 최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표명해 실시시기, 예산규모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쌀대책안이 반감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생산.구조.유통정책, 수매제도개편등 부문별로 제시된 쌀 대책안가운데 쌀생산자 단체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직접지불제도안 과 추곡수매개선방안 등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의 경우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휴.폐경을막는 상수원보호.토양보전지역과 노령농가의 탈농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두가지 방안으로국한시켜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추곡수매와 관련, △하한가격 보장 약정수매 △융자수매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방안을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수매방식이 불분명해 농민들의 정책판단에 혼란이 우려되고있다.

이에대해 농정 관계자들은 쌀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쌀산업발전 대책안 마련은 바람직하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에 가까운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털어놨다.〈星州.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