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新인구정책 채택

"人口구조의 質향상 도모"

정부가 4일 인구정책의 중점을 量이 아닌 質위주로 전환하는 新인구정책 을 채택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61년부터 지속되어온 산아제한 등 인구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가족계획을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고 가족계획협회를 설립해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60년에 3%%에 달했던 인구증가율이 85년 1.02%、 95년0.93%%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15∼40세의 可姙기간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률이 지난 60년 6명에서 95년말 1.75명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낮아졌다。

출생과 사망 인구의 균형점인 대체출산율(2.1명)도 80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10년이상 1.63∼1.75에 머물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선진국수준의 인구증가 지표들을 달성했다。

오히려 오는 2021년에 5천58만6천명에서 인구증가가 정지하고 그후에는 차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95년에 5.7%%였던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13.1%%로 늘어나는등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돼 2010년에는 15만3천명、 2020년 1백3만5천명의 노동인력이부족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증대 등에 따라 여자 아이 1백명당 남자아이의 출생비율이 83년 1백7명、 85년 1백10명、 89년 1백12명、 94년 1백16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이미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짝을 구하지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달했을 때에는 신부를 구하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접어든 지금부터는 인구정책을 양적팽창을 막는 출산 억제에서인구구조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신인구정책을 채택하게 된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19명으로 인구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개발해왔다。

올해 2월에는 신인구정책의 내용을 거의 마무리한뒤 78개 주요 사회.경제단체원 2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3월에 각계 전문가 1백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4일 신인구정책을 최종확정、 발표한 것이다。

신인구정책의 핵심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무료화 및 의무화를 통해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는 등 출산과 성장、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기와 어머니가 모두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태아성감별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책으로 태아의 생명과 어머니의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남.여성비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나 노인 고용 및 복지、 여성인력활용 시책 등도 신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무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의료보험 분만급여 혜택을 2자녀 까지로 제한하는 등 출산규제를위한 지원시책들은 이같은 정책의 전환으로 당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앞으로는 산전산후 유급휴가 및 휴직기간의 연장、 병든 자녀의 간호를 위한 부모의 유급휴가제등 출산 장려 또는 가정복지와 관련된 제도들을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