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大選] 한반도,동남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

"러시아-새 經濟질서 재정립 예상"

구소련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구소련몰락의 시발점인 스탈린 우상타파 를 주내용으로 하는 흐루시초프의 비밀보고서는 정치적으로 구사회주의권의 분열은 물론 북한에 주체 라는 사회 경제 외교 전영역에 걸친 독자노선을 걷게 만들었다. 또한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적측면에서 구사회주의권은 물론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오는 16일 벌어질 러시아 대선은 시장경제를 향한 계속적 개혁이냐 구소련으로의 회귀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북한이 개혁으로 나오느냐 공산주의로 돌아간 러시아와 연계, 세계를 위협하는 화약고 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느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선을 향해 제시된 공산당의 소연방 부활 그리고 러시아와 벨로루시와의 2자공동체 협정 등은 대선결과후 러시아가 정치적 패권과 경제적 실익에 의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허약하고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경우 선거후 러시아와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판보도성의 비탈리 이그나텐코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경제사절단은 평양을 방문, 북한이 무엇보다도 경제적 차원에서 무역거래의감소를 막아야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만 기존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새롭게변화된 상태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한에서라고 못박았다.

지난 5년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개혁 과 핵문제 를 놓고 상호비난과 상호질시의 관계를 계속해왔다. 구소련에 크게 의존해있던 북한 경제는전체 교역량이 93년 4억3천만달러에서 95년에는 1억1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는 40개의 합작기업과 2만명의 북한노동자들이 기술협력 목재가공 등의 각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등 숫자에 있어서도 크게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선결과 공산당이 재집권하게 되는 경우 러시아가 직접 무기를 대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것은 분명하다.이 경우 한반도는 보다 큰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

주가노프는 코메르산트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일본을 시찰한결과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이 계획경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더욱이 현 개혁세력 은 계획경제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헛손질만 하는 바보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인도나 말레이시아에 러시아상품을 수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경제체제의 탈피보다는 연장선상에서 주체 에 따른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통일의 길은 보다 멀어지게 된다.

〈모스크바.朴鍾權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