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떻게 나올까?

입력 1996-05-31 14:31:00

북한 미그기 귀순사건에 이어 30일 확인된 북한과학자와 방송작가의 망명사건은 북한의 4자회담 수락등 앞으로의 한반도 주변정세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계속되는 망명귀순사건 발생이후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金日成사망이후 고위층의 망명 및 귀순사건이 계속되고있어 권력승계를 앞둔 金正日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북한은 우선 비무장지대 지위불인정 이후 계속해온 무력시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해외에서 우리측 주요인사들에 대한 테러나 납치작전을 전격적으로 추진해자유망명 으로 조작, 역선전공세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권력불안정 등 체제위기를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북한으로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수준의사회통제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며 이를 남한에 대한 적개심 및 전쟁위기감 조성을 통해 대신할 것 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는 당분간 이 상태로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대결정책 및 대남선제공세로 4者회담에 대한 북한의최종적인 입장발표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측과는 반대로 시간이 결코 북한편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연속된 망명및 귀순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현재 최악의 식량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4자회담을 수용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이며 남한측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는 것.

다만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최대한 늦추며 美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보다 확실한 지원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시되고있다.

또 오는 6월1일 결정되는 월드컵 유치결정 및 남북 분산개최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에 더 큰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망명및 귀순사건은 남북관계 대세에 미치는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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