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鄭基源박사발표

"保健분야 삶의 질 세계57위"

현재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종합적인 삶의 질은 세계 1백74개국중 32위이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질은 57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鄭基源박사는 27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복지정책관련 공청회에서 한국형 사회복지체계 정립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鄭박사에 따르면 각종 공식통계를 통해 1백74개국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종합순위에서 32위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각각 22위및 23위로 경제분야 순위보다 높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59위 및 42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62위),영아생존율(58위) 등을 종합한 보건분야 삶의 질은 57위였다.

보건분야 삶의 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식 자료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 경제발전에 걸맞는 국민욕구 수준 및 다양화를 반영하지못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앞으로 인구구조가 점차 노령화 하고 가족구조 및 기능변화, 지방화의진전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해질 것에대비해 새로운 한국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鄭박사는 주장했다.

鄭박사는 한국적 사회복지모형에 대해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상충관계에 놓일가능성이 많은 단순구호 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일수있는 생산적.예방적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2000년까지의 중.단기 정책으로 현재 최저생계비의80%%수준인 생활보호 지원액을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적극적인 소득보장 및 연금재정의 안정방안 등을 강구해나갈 것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등을 중심으로 조세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험급여혜택 및 부담의 공평화, 공공 및 민간의 적정한 소득보장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제도를 예방까지도 포함하는 건강보험으로 확대하고 △약국의료보호제 도입 △주치의제도 및 보건소기능강화 △현재 1백%%인 의료보험 법정준비금 비율의 인하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98년까지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액과 별도로 추가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