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개혁],[세계화] 뭘했나

우리 정부와 정치의 비능률이 국민이 체감하는 만큼 형편없는 수준임을 반증하는 객관적 평가가 나와 새삼 충격을 준다. 매년 전세계 46개주요국을 대상으로국제경쟁력을 평가, 발표하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제연구원(IMD)의 96년 평가에서 이같은 결과가 드러난것이다. 종합경쟁력 순위가 27위로 지난해보다 1순위내려갔고 이는 주로 IMD평가 8개항목 가운데 정부부문의 경쟁력순위가 지난해

의 18위에서 33위로 떨어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같이 나쁜 평가를 받은 요인이 인위적 가격통제, 낙후된 정치시스템, 업계에 대한 정부보조, 행정의 중앙집중, 행정의 불투명성, 관료주의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지적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문제점들이 국제적으로도 큰 차이없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밖에도 국제화, 금융, 과학기술, 기업경영등의 부분들은 비록 작은 폭이지만경쟁력이 떨어졌고 특히 국제화부문은 지난해 41위에서 올해는 43위로 떨어져평가대상국중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것이다. 더욱이우리와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홍콩등은 여전히 상위랭킹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한국보다 10위나 처진 34위였던 中國이 우리를 앞질러 26위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어두운 앞날을 말해준다.

IMD의 평가가 절대적 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적 전문가 집

단의 평가란 점에서 이같은 결과에 뼈를 깎는 自省과 분발이 있어야겠다. 특히현정부출범후 줄곧 정치, 경제, 사회, 교육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외쳐댔고 세계화는 현정부의 구호처럼 됐지만 오히려 이 방면의 평가가 갈수록 낙후되고있다는 것은 정부의 근본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신경제계획등 경제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혁을한다고 했지만 이같은 결과로 평가받은 것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변화의 시대에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않은채 그때그때 국내외 정세변화에 임기응변적 대응만해온 때문이란 느낌도 떨칠수 없다.

요즘 불황속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기업환경개선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과거보다 더 심하다는 실토정을 들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적극적으로기업의 아쉬운 점을 스스로 찾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급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자세를 아직도 시정치 못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사례지적등은 공무원이 국가발전을 후퇴시키는 사태를 가져올까 두렵다.

그리고 사회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소모적 政爭도 언제 끝날지 한심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