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도로점거示威는 對시민 폭력

大邱시내 굴삭기와 덤프트럭업자들이 요금인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무단 점거, 장시간 교통大亂을 일으킨 시위행태는 아무리 그 이유가타당성을 가졌다해도 동정보다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과 분노를 면하기 어렵다.물론 업자들도 그동안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적자누적을 이유로 임대료및 운송료 인상을 수없이 건의해오다 관철되지 않자 이성을 잃고 도로점거라는 극단적인 시위방법을 택한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그렇지만 중장비의 도로점거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건 이들과 하등 상관이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문제는 일반버스나 택시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는 그 성격이 판이한 것이다. 중장비 요금인상문제는 그 이용자가 건설업계이고 공급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업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극히 제한된 양자간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불과하다. 만약제대로 상호의견조정이 안돼 그들의 의견관철을 위한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다고판단되면 그 장소를 도로보다 양자간의 활동무대인 건설현장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해관계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뭇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간선도로가 그들 이해관계의 볼모가 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킨것이다. 약1백대의 중장비들이 대구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大東.大西路 중간지점인 수성교~삼덕네거리와 시내 東西南北 교통의 요충인 東仁네거리를 장시간점거하는 바람에 사실상 시내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같은 거대한 중장비의 시위행위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건 시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시민들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교통이 빈번한 네거리와 왕복 10차선중 7차선을 위협적인 중장비로점거한 행위로 만약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예기치 않은교통지체로 公私간 업무에 차질이 왔다면 그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이같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번시위는 다른 이익단체에 끼칠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악요소를 지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봇물처럼 요구가다양한 갖가지 직종의 이익집단들이 이번 중장비시위방법을 원용, 그들 모두가이슈가 있을때마다 도로점거라는 극단수단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무법천지의 도시 마비상태가 되지 않는다고보장할 수 있을까.

이같은 관점에서 이번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원천봉쇄하지 못한 경찰당국도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지적해둔다. 중장비 1백여대에 교통마비를 초래해도 공권력 부재현상을 빚었다면 시민들은 과연 경찰의 치안력을 믿고 살수 있을까. 따라서 이번 선례는 어떤 형태로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후속사례들이 속출할건 뻔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