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체류외국인관리 철저히

유흥가에 외국인여성 불법취업자가 성행한다고 한다. 서울.釜山에 이어 大邱에서도 러시아.필리핀.조선족여성들이 술시중은 물론 쇼와 윤락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여성들의 대부분이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등으로 입국, 직장을 이탈했거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의 체류외국인 관리가 허술함을 말해주고 있다.

법무부집계에 따르면 2월말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27만7천2백여명중 31.3%인 8만6천7백명이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이는 94년 4만8천여명에 비해 배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외국인 연수생의 경우도 금년 출국대상인 1만9천여명중 1만3백여명이 근무지를 이탈,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광비자등으로 입국, 불법체류하는 여행자까지 합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입국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인력난으로 인한 산업연수생도 계속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의 절반가량이 직장을 이탈해 소재불명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탈자들의 대부분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속에 시달리다 고임금을 위해 떠난다고 한다. 산업연수생은 직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남자들은 건설현장의 막노동이나 법망을 피해노출되지 않을 직장을 찾을 것이다. 여자들은 유흥가나 다방등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자연히 이들을 노리는 불량배들이 생겨나고 윤락알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범죄단체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각종사고는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범죄예방의 차원에서도 산업연수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정부가 7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대적인 단속과 외국인근로자 이탈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배정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렵다.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기위해서는 임금인상과 함께 근로환경의 개선, 인간적인 대우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연수생아닌 불법체류자의 단속도엄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각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유흥업소 진출과 이로인한 범죄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한다면 불법체류외국인의 관리는 시급한 문제다. 인력난을 덜기위한 산업인력이 유흥업소진출로 범죄를 유발한다면인력수입을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