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육부문 개혁안

"평생학습.교육복지국가 목표"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22일 밝힌 21세기 장기구상 교육부문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평생 학습사회 구축과 이를 통한 21세기형 인간의 양성 및 국가교육력의 선진국화를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개혁방안 요지

◇한국교육의 현위치 및 발전목표

교육기회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한국은 교육선진국들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등 교육여건에서 보면 한국교육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고교취학률 1백%% 달성과 장애아 완전취학을 위한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중등학교 수준의 장학금 혜택등을실시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중등 20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등 46명으로 개선한다.

2020년까지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초등 20명, 중등 1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초등 24명, 중등 28명으로 줄인다.

또 2000년까지 우리 대학중 2개가 세계 5백위권, 1개는 1백위권에 들게 한다.2020년에는 5개 대학이 5백위권, 3개 대학이 1백위권, 1개 대학이 10위권에 들도록 한다.

◇21세기 열린 평생학습 사회의 모습

열린 교육사회에서는 시기적으로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와 통로가 열려있다.

중등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성있게 이뤄지고 생산현장이 곧 학습의 장이 됨과동시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상호보완적 관계속에 이뤄진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에 따라 누구나 세계 각국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 학교는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축적.관리하는 학습센터의 기능을 갖게 된다.

우리 대학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독창적 이론이 국제무대에서 비중있게 논의되며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한국의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게된다.

21세기의 대학 졸업생은 구체적인 정보공학 활용기술과 1개국어 이상의 능숙한외국어 능력을 갖게 된다.

◇주요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단기과제 2000년까지, 장기과제 2000년 이후)

▲세계화 교육=단기과제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 다원화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착시킨다.

국정교과서 적용영역을 극소화, 교과서는 여러 교육자료중의 하나로 된다.

외국어교육 개선을 위해 조기영어교육 교원 확보 및 교사 연수를 중점 시행하고 대중매체등을 통해 사회인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반면 민족정체성함양을 위한 실기교과 개설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과제로는 학교교육의 재구성을 추진,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사회 학습클리닉 의 기능을 수행토록한다. 이는 곧 재택학습이나 개별적 학습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국제적 교육교류, 교육기관간의 학습자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국제적 자격인증체제나 학점은행제도를 완비한다. 다양한 대안적 학교를 제도권안으로수용하고 학교의 참신한 교육개혁을 유도한다.

▲정보화 교육=초등학교에는 컴퓨터통신등 정보기술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과정(저학년)과 자료변형 기초과정을, 중학교에는 컴퓨터 자료.정보 교환과정을, 고교에는 컴퓨터프로그래밍과 그래픽, 디자인등 정보공학 관련 선택과정을 개설한다.

화상학습, 멀티미디어 시스템등을 이용한 학습방법의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각학교에 학생 1명당 컴퓨터 1대 기준인 실습실 2개가 갖춰지도록 한다. 정보교육을 담당할 교원양성을 위해 현재 교양교과로 돼있는 컴퓨터교과를 정보교육교과로 개편하고 교직필수 교과에 포함시킨다.

장기과제로는 교육통계, 교육행정, 학술연구, 직업기술교육 정보등이 총망라되는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한다.

상호응답식 학습이 가능한 재택.개별학습의 실제적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교(교사), 각종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단기과제로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기능사(고졸수준), 산업기사(전문대졸), 기사(대졸), 기술사(대학원)등 교육수준에 따라 등급을단순화하고 응시자격의 학력제한 요인은 철폐한다.

직업능력인증제를 도입하고 직업기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을 제정한다.

일반계와 실업계 교육과정을 합친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여자 상업계 고교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고교로 전환을 유도한다.

직종분화에 부응해 1~2개 과로 구성된 소규모 특성화대학을 설치하고 현장중심의 학습을 하는 新대학을 운영한다.

장기과제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집중육성하고 이를 위해수업연한에 완전한 융통성을 준다. 국립개방대학은 독립법인화를 유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한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단기과제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원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정원 자율화는 2000년 이후에나 시행한다.

대학의 조직과 운영, 학생선발등 학사운영을 완전자율화한다. 대학평가인정제의효율화를 위해 대학 전체 뿐 아니라 단과대학, 학과의 수준까지 평가한다.

장기과제로는 교수간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채용과 함께 정년이 거의 보장되는현재의 제도는 계약제 등으로 전면 개편한다.

본교출신 교수위주 채용, 여성교수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고 교수평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토록 한다. 국립대학의 자생력과 경쟁력 신장을 위해 국립대학을 점진적으로 공립화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통합운영하거나 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여입학제도를 활용하고 소수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경쟁적,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교육 행.재정체제 개편=단기적으론 교육부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관장하고있는 많은 교육행정 업무중 상당부분을 민간기구에 이양한다.

私學법인의 전입금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사학을 인수.경영하거나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토록 한다.

각종 특기 및 보충학습, 영재교육등을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유상으로 가르칠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육청단위로 통합운영되는 공립학교 예산을 학교단위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학교재정을 공개한다.

장기과제로는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해있는 교육.훈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업무를 조정.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한다.

경직된 예산운영의 탈피를 위해 국립교육기관의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초.중등관련 업무와 재정은 지방정부가, 고등교육 및 사회교육 관련 업무 및 재정은중앙정부가 맡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