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국내각].[이원집정제]거론

"내각제 연기 모락모락"

金大中국민회의총재가 제시한 지역간정권교체론이 신한국당과 민주당측으로 부터 嶺南배제론 으로 비난받고 국민회의는 이를 적극 해명했다. 이와 병행해국민회의는 그 후속타로 거국내각론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朴哲彦 趙世衡씨등자민련과 국민회의 중진들은 야권통합을 위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전담하고 총리는 내무.행정을 관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이것은 야권통합을 다시 주장한 것으로 대권을 둘러싸고 야당가가 百家爭鳴(백가쟁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金大中총재의 거국내각론은 이미 92년 대선에서도 선 보인 바 있다. 그는 당시한 지역 한 정파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망라한 거국내각을 구성, 국민화합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그의 거국내각론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또다른 지역감정 자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지역간정권교체론에 이어 나온 것으로 내각제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정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일 서울시지구당당직자간담회 자리에서 지역간정권교체론을 설명한 뒤다음에 누가 집권을 하든 거국내각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고 했다. 그는 또 이날 배포된 당보에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헌법 아래서 운영의 묘에 따라 얼마든지 거국내각제 운영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金총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에서 당간부들이 또 다른 지역주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며 거론을 만류했음에도 영남재제론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며 재론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의 지역간 이동은 영남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 고 적극 해명했다.

한편 신한국당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金총재의 지역간정권교체론과 거국내각론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金총재가 이미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방향선회를 했거나, 현 정치권구도에서 바로 개헌이 어렵다면 야권통합을 전제로 이원집정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야권통합→후대권후보선출 론을 주창한 바 있는 국민회의 趙世衡부총재는20일 모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회의가 새로운 정부형태를 융통성있게 수용해야 한다 며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했다.

趙부총재는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개헌이 어려운 만큼 여권의 이탈세력을 영임할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래도 개헌이 어려울 경우, 야권단일후보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내각제를 전제로 한 3당통합을 추진한 바 있는 자민련의 朴哲彦부총재 역시 미국방문 직후인 이날 야권통합을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는 일관된 소신 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나눠 갖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는견해를 밝혔다.

두 사람의 견해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검토가능한 이야기 라는 반응이다. 兩金씨(金大中, 金鍾泌)가 모두 출마할 경우 정권교체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어떤 식으로든 야권의 통합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사람(양김)의 정치성향상 쉽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한편 이원집정부제는 87년 5공말기와 90년 3당합당을 전후해 여권에서 심각하게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권연장의 방편으로 여권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이 정권교체의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