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지자제 개선 필요"
신한국당은 정책위주관으로 4.11총선에서 느낀 민생,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 17일에 이어 20일에도 초선당선자를 초청,토론회를 가졌다.
李相得정책위원장의 취임일성인 정책정당 지향의 첫 행사인 두차례의 토론회는 그 대상인 61명 새내기 들의 의욕만큼이나 선거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민생현안들이 거리낌 없이 개진돼 향후 정책에 어느정도 반영될것인지가 주목되고있다.
초선들의 토론회 내용은 크게 정치분야와 민생분야로 대별됐다.지역 초선당선자들은 정치보다는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1,2차 토론회 내용
▨정치분야=安商守당선자(경기 과천의왕)는 정치풍토의 정화를 위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부패방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제안. 그는 또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을추진하면서 동시에 과거민주화운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 李信範(서울 강서을),金學元(서울 성동을)당선자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는 그대로 두되 자치구는 서울을 4~5개로 나누는등 광역화해야한다고 역설. 또한 崔鉛熙(강원 동해),朴成範(서울 중구)당선자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국민화합과 시민행정의 효율성차원에서 바람직하지않은 제도 라며 자치단체장의 임명직으로의 환원을 주장.또한 孟亨奎(서울 송파을)당선자는돈안드는 선거 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의.이같은 제의들은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金泳三대통령직계사단이라고 할수있는부산출신의 金杞載,金武星,鄭亨根당선자등이 현행지방자치제는 완전한 실패작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한다 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여권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점에서 주목.
또 현재의 여야간 개원정국과 관련해서도 타협과 강행등 혼조된 목소리가 나오기도.민주계 신주류 인 李信範당선자와 법무장관출신 金淇春(경남 거제)당선자등은 5개월동안 국회가 열리지않았는데 야당총재들에 발목을 붙들여 국회를공전시킬수없다 국회운영은 예외없이 법치주의 투철해야한다 고 단독개원불사의 강성기조를 피력한 반면 孟亨奎,姜賢旭(전북 군산을)당선자등은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될것 개원일을 양보하더라도 여당이 큰정치를 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 며 협상쪽에 무게.
▨민생분야=朴是均당선자(경북 영주)는 빈약한 재정자립도(23%)를 가진 영주의 현 숙원사업은 종합병원설립과 영주 제조창 확장이전사업이라며 중앙당의적극 지원을 당부했고 17일 토론회에서 李相培(경북 상주) 林仁培(경북 김천)당선자등은 △농산물 가격표시제 △농공단지신용대출 확대 △교장 임기제 재검토및△경부고속전철 김천역유치등을 건의.姜賢旭당선자는 또 지역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신용보증기금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 또 초선의원들의 상당수는 그린벨트및 군사시설의 융통성있는 운용및 재건축특별법제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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