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제기

"미묘한 파장"

신한국당이 제기한 선거제도개혁문제가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신한국당이 정책토론회라는 자리를 빌려 지난해 유보됐던 선거제도 개혁문제를 공론화하자 야당이 현정국을 우회하기 위한 초점흐리기 전략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한국당이 지난 17일 초선당선자들의 입을 빌려 공론화하려고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행정구역개편 재추진, 현행소선거구제의 개정문제등 모두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들이다.孫鶴圭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나 4대지방선거의 분리실시문제등은공론화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법정시비가 필요하다면 법개정도 추진할생각 이라고 강조했다.

金德龍정무장관도 18일 이를 뒷바침하듯 지방자치문제등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며의견을 수렴한후 시간을 갖고 여야가 검토해야 할 것 이라며 공론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이같은 신한국당의 입장은 신한국당의 당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李相得정책위의장은 이날 초선의원들이 토론회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을뿐 공론화할계획은 없다 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서 초선의원들이 평소 느껴왔던 문제들을 지적했고 여기에 당직자들이 원론적인 입장을덧붙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도 불구 이 문제가 일과성 해프닝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金德龍의원이 정무장관으로 복귀했고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이 대부분 부산출신 민주계인사들로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인사들이 아니라는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현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초점흐리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이 문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론탐색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회의 李海瓚정책위의장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선거공영제도입, 검.경의 공정한 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확보등인데 이런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선거법 개정운운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른 것 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측은 특히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문제와 지방선거 분리실시 문제등에 대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