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용금지

입력 1996-05-17 14:50:00

"日자민 法制작업"

자민당은 최근 가와사키(川崎)市가 직원채용시험에서 원칙적으로국적조항을철폐한 사실을 중시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민당은 16일 政調심의회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하고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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