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過半'확보 임박

"與.野-강행과 반발"

지난달 29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원내총무가 처음 만나 야권공조를 합의한 이후 20여일만에 야권은 장외대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권의 강경투쟁방침에도 불구하고 영입작업을 계속해 1백50席-1席까지 만들었다.

4.11 총선이후 계속된 등돌린 與黨-손잡은 野黨 의 대결구도는 해빙의 조짐이보이지 않는다. 與野 대치정국은 장기간 계속될것이라는 판단이다. 여.야의 주장과 분위기를 살펴본다.

신한국당 1백50석확보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6일 野3黨은 국회에서 당3역연석회의를 갖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6월5일 국회개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방배정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원구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황은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쟁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모두 4가지로 △정부여당의표적선거사정, 신한국당의 부정선거사례 등을 담은 3黨의 특별당보 가두배포 △여의도광장 등지에서 신한국당의 부정선거사례와 편파수사사례를 고발하는 전시회개최 △신한국당입당 변절자 지역구에서 3黨공동 규탄집회개최 △선거를무의미하게 만드는 신한국당의 영입공작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등이다.

합의 사항은 신한국당이 과반수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의사항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3黨공동 규탄집회개최 대목이다. 합의대로라면 전국에서 대규모 마라톤 장외집회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모양새갖추기가 쉽지않은 장외규탄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한 것은 인위적인 與大만들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팽배해 있다는 야권의 현실인식을 반영하고있다.

장외투쟁으로까지의 對與 공격수위 상승은 지난 5.4 兩金회동에서 어느정도 예견되온 것이라 할수 있다. 金大中-金鍾泌 총재는 표적사정 즉각중지와 정부여당의 금권.관권선거 책임자 조사, 영입인사의 원상회복 등 사실상 신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與野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

이후 3당은 4.11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對與압박을 계속했으나신한국당의 영입은 계속됐고 이제 과반수확보를 코앞에 두기에 이르자 야당으로서는 장외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야권의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은 문제는 與黨이 우리를 어느정도까지 몰아세우느냐에 달려있다 지금대로라면 개원국회를 여당단독으로 열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전히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입장을 더욱 철옹성마냥 굳건히 하는 동시에 야권의 장외투쟁방침등을 강력비난하는등 정면대응하고 있다.

金哲대변인은 16일 야당은 15대국회 개원에 임하면서 의정의 주체답게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자세를 갖출것을 거듭촉구한다 고 되풀이했다. 그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국회개원자체를 투쟁무기로 삼아 등원거부니 장외투쟁이니 하는것은 전혀 정상이 아니다 며 국회의원에게 등원조건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야권이 내세우는 등원조건은 사리에 맞지않는다 고 비난했다.

金대변인은 또 야권의 부정선거 주장과관련,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중이며 공명선거의 제도적 보장은 15대국회에서 여당도 논의하고 싶은 부분 이라고밝히고 무소속 당선자들의 우리당입당은 본인들의 선택 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야권이 야권및 무소속당선자빼내가기를 통한 자신들의 과반의석확보작업에 개원협상 불가등으로 격앙하고 있는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여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위해서는 국회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있다.

徐淸源원내총무는 이와관련 국회개원협상은 국회법으로 개원일자를 정해놓은취지에 비춰 [협상]이라는 표현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 말해 단독개원도 불사할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또 무소속의 입당으로 조만간 1백50석이 확보될것으로 보이지만 들어오겠다는 당선자는 더 있다 고 과반수가 확보되어도 영입작업을 계속할것임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특히 야권이 이문제를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한것에 대해서는 李洪九대표를 비롯한 당 고위당직자들이 한결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에서의 여소야대구도를 인위적 여대로 바꾸려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려는것이라는 야권주장에이번총선에서 나타난 국민합의는 국가를 안정되게 운영하고 국가생산성을 높여달라는 것으로 야권주장은 정당선택권을 제한하는것 (李대표) 정당의 문제를사법기관으로 끌고가는것은 정치인스스로 위신을 훼손하는것이고 이번 문제는결코 헌법소원대상이 될수없다 (金德龍정무장관)등으로 대응했다.

〈金美羅.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