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새로 밝혀진 사실들

신군부측이 지난 85년 2.12총선 직후 全斗煥 前대통령의 미국방문기간중 친위쿠데타를 빌미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全씨는 또 10.26사건과 관련, 崔圭夏 당시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감행,朴正熙 대통령 시해범 金載圭씨에 대해 범행사실을 알고도 즉각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집중추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李鍾燦 서울지검3차장)가 법원에제출한 이 사건 수사기록중 韓鎔源 당시 보안사감찰실장,申鉉碻 前국무총리 등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됐다.

◇全씨 방미기간 친위 쿠데타 기도

韓鎔源 당시 보안사 감찰실장의 지난2월5일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安弼濬 당시보안사령관은 2.12총선 다음날인 85년2월13일 全대통령이 미국 레이건대통령을 친선 방문할 계획이니 방미기간중 일으킬 친위쿠데타 계획을 수립하라 고지시했다.

安보안사령관은 당시 全대통령 미국방문중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全대통령이 급거 귀국,쿠데타를 진압하고 이를 명분으로 국회를 해산, 정권을 재창출할수 있을 것 이라며 군장성들이 야당이 선동정치를해 표를 많이 얻게 됐다 는 명분을 내세우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 것.

韓씨는 이에 대해 당시 신민당의 돌풍으로 여당의 득표율이 35%에 그치자 정권유지차원에서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으로 생각했다 고 진술했다.

韓씨는 安씨의 지시에 따라 이틀간 혼자서 밤을 꼬박 새며 연구한 결과 5공화국헌법에 총선1년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어 굳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정치공작을 통한 야당분열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친위쿠데타 불가안 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친위쿠데타 불가안은 △상황분석 △쿠데타의 불가능성 △대안등 3항목으로구성된 16절지 50장분량의 육필보고서다.

韓씨는 그 후 安보안사령관으로부터 鄭鎬溶.張世東씨와 상의한 결과 韓실장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는 말을 들었다 면서 이는 친위쿠데타계획이 安보안사령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全대통령과 측근들이 추진했던 것임을 알수 있는 단서 라고 진술했다.

◇全씨, 崔대통령 직접 조사 강행

全씨와 申鉉碻 당시 국무총리,鄭昇和 전육군참모총장,安宗勳 군수기지사령관 등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全씨는 지난 79년 12월 1일 군검찰관인 全昌烈중령을 대동하고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崔대통령에게 金桂元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金載圭가 朴대통령을 시해한 범인 이라는 말을 듣고도 3~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며 추궁했다.

全씨는 당시 申전총리에 대해서도 물가와 관련,금품을 받았다 는 구실로 직접조사를 벌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申전총리는 지난80년 3월께 全씨가 총리실로 찾아와 제가 10.26사건과 관련해 최규하 대통령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털어놓은 적이있다 며 당시 하도 기가 막혀서 당신이 대통령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대통령은 당신의 임면권자인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함부로 조사하느냐 고 화를 냈다 고 진술했다.

安前군수사령관은 대통령을 조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全씨가 申전총리도 뇌물수수혐의로 조사하려 한 것으로 보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은근히 위협,신군부측에 협조토록 유도하려한 것으로보인다 고 말했다.

全씨는 이와 관련, 崔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崔대통령이 김재규가 범인인줄 알면서도 김재규를 체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그러나 조사결과 이같은 의혹은 해소된 것으로 안다 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