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식.의약품본부에 대한 기대

지난달 초순 발족한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뗄수 없는 다소비식품 1백대 품목을 선정, 13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에 착수한 사실은 그간 각종공해, 유해식품에 찌들려 온 국민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식의약품 안전본부가 밝힌 사업계획은 우선 5월부터 7월까지 35개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하는 것으로 이중에는 계절 성수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미 5월분 몫으로 수거검사에 착수한 품목은 우유.분유.참기름을 비롯, 아직까지 국민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돼지기름등 11개를 대상으로 각 생산자별 간판상품 1개씩, 모두 5백41개 제품을 검사하게 된다. 6월엔 소시지와 햄.어묵.알로에식품등 11개품목이고 7월엔 빙과류와 과채음료등 13개 품목이 검사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식의약품안전본부는 우유의 경우 세균, 대장균군, 항생물질, 합성보존제등 품목별 위해요소 검사항목을 정해 이를 반드시 검사토록 함으로써 각시.도가 식품공전의 기준안에서 검사항목을 자율조정할 수 있었던 종전보다 검사를 강화시킨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4월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것은 일단 식품및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한 뒤 관계법령 정비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이를 식품의약품청 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수순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한국의 식품업계와 보건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무슨 허가기준,허용치등등 어려운 것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그와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검사에서 간장 73개, 된장 97개, 고추장 1백15개, 참기름 79개, 우유 51개, 발효유 39개등 모두 5백41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랄뿐이다.

사실 독립된 식품 의약품안전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소비자단체와 학계등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번의 식의약품안전본부의 발족과 함께 처음으로 벌이는 소비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수 국민들이 틀림없이 갈채를 보낼 것이다.본란은 이 기구의 첫 사업과 함께 두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는 내년중에 외청으로 발족될 이 식품의약품청은 반드시 과학적인 시험, 감정, 평가기능을 보유, 유해식품에 대한 인.허가취소권등 준사법적인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왕에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모델로 발족시킨 이상 충분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의 확보가 필수 요건임을강조한다. 정부가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면 소득 1만달러시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