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책협의회 배경

"4자회담에 北끌어들이기"

韓.美.日 3국은 13일부터 제주도에서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4者회담의 성사등 對北정책을 놓고 상호 입장을 조율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미국의 하와이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정례회의로 당시 회의의초점이 對北쌀지원문제에 모아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수용을 위한공동 대응방안이 집중 협의될 전망이다.

여기에 對北경제제재의 완화와 북한의 식량난과 美-北 핵기본합의 이행문제등에 대해서도 협의될것으로 보여 이들 현안에 대한 3국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자회담문제

일단은 검토중 이란 반응외에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진의파악을시도하면서 향후 북한의 회담수용을 위한 공동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은 그러나 미-북 유해송환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사일 회담, 연락사무소설치등 미-북간 현안에 대한 회담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대한 속도조절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일본측은 일단 현재로는 日-北 수교협상등 일-북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접촉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나 미-북간의 접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측은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미-북, 일-북의 접촉이 남북관계와의 조화와 병행 이라는 원칙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측에 전달할 방침이다.동시에 미-북, 일-북간의 양자협의가 4자회담의 틀내에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원칙을 해치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식량지원문제

한국은 일단 북한의 회담과 관련한 공식반응을 보이기 전까지는 對北쌀지원이나 추가 경제제재완화등의 조치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미국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李種革등 북한측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식량사정이 당장 추가지원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 이에대한 지원을 적극 권유할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북한에 쌀50만t을 지원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던 일본은 한국의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는 실정.

따라서 일본은 일단 우리정부의 입장을 살피면서 미국보다 한발짝 뒤에 간다 는 전략에 따라 미-북간 접촉의 진전속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이에따라 먼저 對北쌀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키 위해 북한의 식량사정에 관한 정확한실태파악및 정보교환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경제제재 완화

韓美日 3국은 북한이 회담을 수용할 경우 경제제재 완화등 반대급부가 주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제제재의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완화목록까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의 회담수용을 위한 경제제재완화등 추가 유화책은 논의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다만 4자회담이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의 완화등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더라도조화와 병행 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히 연계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나름대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실제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에 줄 선물 이 그리 많지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제재 완화과정에 있어 한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미측에 요청할 방침이다.특히 미국내 북한동결자산(1천5백만달러)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해제시 당장 현금화된다는 사실에유의, 성급한 해제에 제동을 건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북 핵기본합의 이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관련해 핵심현안인 유럽연합(EU)의 집행이사국 참여문제와 경수로재정분담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U의 KEDO참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이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를 보이고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韓美日 3국과 동등한 집행이사국의 위치를 주는냐 여부이다.일본은 동시에 경수로사업의 핵심분야에 해당하는 터빈 및 제너레이터 사업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한국전력이 주계약자인만큼 핵심분야에 대한 사업참여보장은 어려우며 비중이 높은하청업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