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축소신고 집중 實査

입력 1996-05-13 14:35:00

"국세청연계 현장조사"

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출마자들로부터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제출받은 결과상당수의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실사작업을 통해 법정선거비용 초과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는 12일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내역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균신고액이 법정 한도의 평균액인 8천1백만원에 훨씬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축소 신고의혹이 있는 만큼 강도높은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선거기획사나 인쇄소등 선거관련 회사와 이면계약을 맺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작성,실제 지출비용 보다 적은 액수를 신고한것으로 보인다 며 선거기획사에 대한 집중적인 실사를 벌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13일부터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일치여부, 위법선거비용 합산여부등을 가리기 위한 서류심사작업을 벌인뒤 곧바로 국세청직원과 합동으로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18일 이전에 선거비용 제출내역을 지역구 선관위별로 공고, 상대방후보자나 선거구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실사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선관위는 특히 지역구 후보자 1천3백89명중 당선자 2백53명을 우선적으로 실사하고 檢.警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80여명에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실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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